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달걀의 긴급 수입 조치 가능성 발표, 한국의 수입 승인 품목과 검역 절차 등 사전에 확인해야 

대만 농업위원회(農委會)는 추운 날씨와 조류 인플루엔자, 춘절 기간 수요 증가로 시장에 달걀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달걀 긴급 확보 및 생산 조율 방안으로 30만 개의 달걀을 시장에 긴급 공급함. 그리고 달걀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해 농업위원회는 달걀은 국민 필수품임으로 시장 내 달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시 달걀을 긴급 수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한국은 대만과의 검역 협상에 따라 승인된 달걀 품목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HS CODE 0408품목이 연간 7만 9,000달러 규모로 대만에 수출됨. 따라서 관련 품목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달걀 수입 수요 동향을 통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파악하고, 수입 달걀에 대한 대만의 검역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 대만으로 달걀 제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대만에서 수입 승인된 달걀 품목 

달걀은 대만의 《수입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 적용 대상 품목임. 해당 규정은 수입 품목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및 감독 체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TFDA)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검사 신청 서류를 심사한 뒤 필요시 현지 조사 여부를 진행하여 해당 품목의 대만 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만에서 수입이 승인된 한국 달걀 제품 목록은 하기와 같으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만 식품약리관리서에서 승인 품목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만에서 수입 승인된 한국 달걀 제품 목록

(1) HS CODE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 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

(2) HS CODE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HS CODE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의 농축물),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2. 대만으로 달걀 제품 수출 시 준비 서류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계약서

-  중문 라벨 정보

-  세관신고서

-  한국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3.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이 물품의 항구 도착 전 15일내 수입항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

-  세관은 통관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샘플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또는 샘플 검사 요구

-  샘플검사 면제 제품은 외관 및 라벨링을 심사 한 후 수입허가증 발부

-  외관 및 라벨링 심사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내용 보충 요청

출처

식력(食力), 全台缺蛋！肯德基蛋塔供應不足、超市買不到蛋 農委會：緊急調度加工用蛋, 2022. 01. 27

식품의약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수출 안내서, 2021. 12. 16

대만 전국법규 DB, 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https://www.kat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