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정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제에 세금 부과 

영국은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sustainable business practice)을 조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도입함. 해당 규제는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는 새로운 환경세의 일종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영국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에 음식이나 음료가 담겨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의 주요 내용

(1) 개요 

-  플라스틱 포장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국에서 생산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과세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 에 대해 부과됨

(*) 과세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구성요소 : 최종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으로 중량 측정 시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인 것을 의미함 

-  세율 : 플라스틱 포장재의 미터톤(1,000 kg) 당 200 파운드가 부과됨

-  이미 내용물(음식, 음료)이 들어있는 수입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 자체에만 세금이 부과됨

(2) 과세 대상 품목의 예시(재활용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청량음료, 화장품 등을 위한 플라스틱 병

-  내용물(음식, 음료 등)을 담은 쟁반 또는 필름

-  비닐 봉지(일회용 쇼핑백)

-  제품을 관리하고 이동시키기 위한 냄비 또는 용기 등(요구르트 용기, 과일 및 채소 상자)

(3) 면세 대상 (하기 목적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음)

-  승인된 사람용 의약품

-  상품의 안전한 운송

-  항공기, 선박, 철도의 저장소에 사용

-  영구 비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응급처치 상자 등)

(4) 플라스틱 포장세 등록 대상자 

-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난 12개월 이내에 제조 또는 수입했거나, 향후 30일 이내에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를 등록해야 함

-  단, 과세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플라스틱 포장재에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거나 세금이 면제될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됨

-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회계 분기마다 영국 국세청(HMRC)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늦어도 다음 달 마지막 근무일까지 납부해야 함. 하지만, 수출용 플라스틱 포장이 12개월 이내에 배송될 경우에는 조세 채무가 취소됨

-  플라스틱 포장 제조 및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포장세 등록 및 납부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포장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이는 해당 포장재의 세금 면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임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식품도 과세 대상, 규제 내용 확인하여 수출 준비해야 

영국 정부는 해당 규제가 시행되는 2022년 4월 이전까지 세금 등록 방법, 기록 보관, 세금 신고 등 추가적인 시행 조치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플라스틱 포장세」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입 식품에도 적용되므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제의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를 많이 활용하는 가공식품류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며, 30% 이상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제품의 포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The Compliance People, Plastic Packaging Tax – Only 2 months away…are you prepared?,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