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월 3일부터 공병 환수제도(Pfand)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주요 내용

❍ 공병 환수제도 ‘판트(Pfand)’ 제도 대상의 확대

독일은 생산자책임제도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독일 포장재 시행령(VerpackG)를 제정, 2021년 7월 전면 개정안을 공표 및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위 ‘판트(Pfand)’제도*라고도 불리는 공병 환수제도의 적용 대상이 2022년 1월 1일 공표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이번 7월 3일부터 모든 일회용 음료 포장재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 판트(Pfand) 제도: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 제품의 수량 감소 목적의 공병/캔 환수보증금제도. 판트 기계에 반납 시 포장재당 최소 0.25€의 보증금 환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면제되었던 0.1-3.0 리터 사이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캔에 담긴 아래 해당 대상의 포장재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혼합 주류와 과일 및 채소 주스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스파클링 와인, 혼합 스파클링 ‧ 와인 음료

- 와인 및 혼합 와인 음료

- 5% 도수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와 혼합 음료

- 주류 및 이외 알코올 성분을 함양하는 혼합 음료

- 과일 주스 및 채소 주스

- 비탄산 과일 음료(넥타) 및 비탄산 채소 음료(넥타)

여기에 더해 확대된 범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캔에 들어있는 우유와 혼합 우유 음료 및 이외 마실 수 있는 유제품

- 캔에 들어있는 영유아 대상의 이유식 음료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음료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7월 1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는 판트 인증 로고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알로에 음료 등 일반 음료와 가향 소주, 막걸리, 맥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단,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혼합)우유 음료와 마실 수 있는 유제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보증금이 시행된다.

현재 독일로 유통되는 음료에 붙여지는 Pfand 인증 로고의 경우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Einwegflasche) 음료병 및 캔, 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유리 및 플라스틱병(Mehrwegflasche, Mehrwegpfandflasche, Leihflasche)이다.

※ 해당 대상 체크리스트 붙임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https://dpg-pfandsystem.de/index.php/en/the-one-way-deposit-system/useful-information/108-legal-changes/302-expansion-of-deposit-obligation-as-of-1-january-2022.html)

❍ 현지 수입업체의 대응

독일에서 음료 제품을 수입 중인 업체들 대상 ‘판트 제도’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판트 인증 로고 자체가 특수 잉크를 사용해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인증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진행중이다. 독일 수입업체가 현지 인쇄한 인증 로고를 국내 수출업체로 보내 제품 제조 단계에서 부착하여 수출하거나, 독일측 수입업체에서 수입된 제품 라벨을 직접 인증로고로 교체하는 형태이다.

시사점

❍ 금번 독일의 공병 환수제도 대상 확대로 기존에 의무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품목에도 보증금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독일로 플라스틱 병과 캔 패키지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사전에 수입업체와 해당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 시장 내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제도 및 비용을 감안한 음료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 BOULIANE Nicolas, 『The Pfand system: how to return bottles in Germany』, 2022-05-30, https://allaboutberlin.com/guides/pfand-bottles.

- DPG(독일 판트 시스템 관리 기관), https://dpg-pfandsystem.de/index.php/en/.

- 코트라 독일, 『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2021-08-1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