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비건 로고의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및 관련 서류 양식을 규정한 지침 발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비건 식품에 대한 규정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를 참조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하위 규정 5에 명시된 준수사항에 따라 비건 식품에 부착해야 하는 비건 인증 로고의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함

※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 하위 규정 5 - 인도에서 판매되는 비건 식품 준수사항

1. 비건 식품업체는 인도 식품 당국이 지정한 양식에 모든 필수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식품 당국은 비건 로고 승인에 대한 지침을 명시/지정할 수 있음

3. 인도 정부가 수업을 허가하는 국가들의 식품 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보유한 비건 식품들만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지침은 부록 A, B, C로 구성되며, 부록-A는 비건 로고의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 사항, 부록-B는 비건 로고의 승인 신청서 양식, 부록-C는 승인 또는 거부 결과의 통지서 양식임. 부록-A의 신청서 제출 요건은 뒷장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 구성 

        a. 부록-A :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b. 부록 B : 승인 신청서 양식(양식-A)

        c. 부록-C : 비건 로고 승인/거부(양식-B)

※ 부록-A :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 식품 사업자는 부록-B의 (양식-A)에 따라 작성한 승인 신청서를 필요 서류 및 5,000 루피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식품 당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 문서, 데이터 또는 설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식품 당국은 부록-C의 (양식-B) 형식으로 비건 로고 승인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음

* 식품 사업자는 신청 혹은 거절 결정에 대해 식품 당국의 CEO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식품 사업자는 승인 받은 비건 식품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거나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의 하위 규정 3에 명시된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식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함. 또한,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리콜) 규정 2017》의 조항에 따라 식품 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식품의 리콜 조치를 시행해야 함

구체화되는 인도의 비건 식품 규정, 관련 수출 기업은 규정 동향에 주의해야 

인도는 비건 식품의 정의, 준수 규정, 라벨링 규정, 비건 로고 등을 명시한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1》을 발표하고 비건 식품의 수출입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이후 매년 비건 식품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인도로 수입, 판매되는 비건 식품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음. 따라서 비건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인도 당국의 비건 식품 규정 동향을 확인하여 수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Guide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endorsement of vegan logo and formats thereof-reg,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