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생물학적 살충제 사용 장려, 미생물 및 관련 제품의 승인 빨라질 것으로 예상

유럽위원회는 주력 식품 정책인 (*)Farm to Fork 전략에 따라 화학적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물학적 식물 보호 제품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4가지 시행 규정 개정안을 2022년 8월 31일 최종 채택하여 공고함. 해당 규정은 지난 2월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Farm to Fork 전략 : 유럽 내 식량 생산량을 확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략으로 2030년까지
화학적 살충제의 사용과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함  

※ 4가지 시행 규정 개정안

(1) 활성 물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미생물에 대한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EU) No 283/2013의 초안

(2) 식물 보호 제품 및 미생물을 포함하는 식품 보호 제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EU) No 284/2013의 초안

(3) 미생물을 포함하는 식물 보호 제품의 평가 및 인가를 위한 특정 원칙에 관한 규정 (EU) No 546/2011의 초안

(4) 미생물 활성 물질의 승인을 위한 특정 기준과 관련한 규정 (EC) No 1107/2009의 부록II의 초안

기존에는 (*)생물학적 살충제 제품이 화학 살충제와 같은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가 없기에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시장 진입을 늦춘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채택된 4가지 시행 규정은 식물 보호 제품의 활성 물질로 승인되기 전에 각 미생물의 생물학적, 생태계적 특성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위험성 평가 과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승인 절차와 미생물이 함유된 생물학적 식물 보호 제품의 허가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 생물학적 살충제 : 박테리아, 균류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유기체 및 미생물을 활성 물질로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어의 형태이며 자연적으로 해충에 대한 병원성을 갖거나 경쟁에서 우월성을 띰

Farm to Fork 전략의 단계적 시행, EU 식품 규정 변동사항에 주의해야  

EU는 Farm to Fork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화학적 살충제의 대체제로 생물학적 살충제를 사용하고, 식품 내 잔류 농약 기준과 식품 라벨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이번에 채택된 시행 규정으로 생물학적 살충제의 사용이 확대되면, 식품에 적용되는 EU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및 미생물 검출 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Farm to Fork 전략 추진 동향에 주의하여, 잔류농약 검출 기준을 포함한 EU 식품 규정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activ, Commission adopts new rules to fastrack approval of biological pesticides, 2022.09.01

Kati, [EU, SPS] 생물학적 살충제 확대를 위해 4가지 미생물 규정의 개정 승인,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