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농산물의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4가지 목표와 수행 방안 구체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대한 과정과 개요를 설명하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Activities to Enhance the Safety of Imported Produce)」 지침을 발표함

해당 활동 지침은 2019년에 발표된 「수입 식품 안전성을 위한 전략(수입 전략)」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FDA는 해당 활동 지침을 통해 미국 신선 과일의 55%, 신선 채소의 32%를 차지하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전략(수입 전략)」의 4가지 목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설명함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발표된 4가지 전략 목표에 따른 FDA의 수행 방안은 다음과 같으므로, 신선 농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준비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전략」의 4가지 목표

[ 목표 1 : 미국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 식품 ]

수입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품 산업계가 미국의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임. 이를 위해 FDA는 식품 안전 요구사항 준수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 및 시험, 해외 규제 당국과의 정보 교류, 식품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을 연구함 

[ 목표 2 : FDA 국경 감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유입 방지 ] 

FDA는 미국의 300개 이상의 항구에서 국경 감시 활동을 수행함. 따라서 FDA는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 내역 및 물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수집, 수입 검역 심사, 물품 검사, 샘플링, 테스팅과 같이 위험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함

[ 목표 3 : 안전하지 않은 수입 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

FDA는 미국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수입되었거나 기타 식품 오염 사건 등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FDA 절차와 기타 유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절차적 단계를 연구함 

[ 목표 4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수입 프로그램 ]

수입 식품에 대한 FDA의 공중 보건 목표(mission)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보다 스마트한 식품 안전성, 세계적 수준의 인력, 통합된 민첩한 관리 시스템과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 FDA는 조직의 우수성과 성과, 책임을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인지, 효과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현하는 방법을 탐구함 

수출 기업, 수입 농산물의 감독 및 관리 방향성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이번에 발표된 활동 지침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감독 및 관리 기준이 정리되어 있음. 한국은 미국으로 사과, 배, 복숭아, 감, 키위 등의 과일과 다양한 품목의 채소를 수출할 수 있으므로, 미국으로 한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활동 지침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리 감독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미국 수입 규정 및 검역 과정에 변동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U.S. Food & Drug, Activities for the Safety of Imported Produce, 2022.09.27

U.S. Food & Drug, FDA Releases Overview of Activities Underway to Enhance the Safety of Imported Produce,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