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 강조 표시 준수 기준 및 표기 기준 등, 규정 내용과 시행 동향에 주의 필요

태국 보건부는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의함. 규정 초안에는 건강 강조 표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건강 강조 표시의 준수 기준 및 조건,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의 준수 기준, 기타 기능 강조 표시의 준수 기준, 제외 대상 식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해당 규정은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18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 기준 시행일은 결정된 바 없음. 따라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주요 규정 내용과 함께 규정 원문을 확인하고, 시행 동향에 유의하여 태국 수출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 규정 초안의 주요 규정 내용

A.  규정 초안에서 정의하는 건강 강조 표시는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요소와 건강상의 이점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와 관련된 구문, 이미지, 마크, 상징, 상표와 대한 공표를 의미함. 그리고 1) 영양 기능에 관한 주장 2) 기타 기능에 관한 주장 3) 질병 위험 감소에 관한 주장(질병 위험 감소: 질병 또는 건강 관련 상태에 대한 주요 위험 요소를 크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분류됨

B.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상태를 준수해야 함

1)  식품은 안전해야 하며, 품질 또는 표준은 특정 고시를 준수해야 함. 신규 식품의 경우에는 건강 강조 표시 이전에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함

2)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증거에 의해 확립된 대로 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상당한 양을 제공하는 식품 구성 성분 또는 영양소 또는 기타 물질을 포함해야 함

3)  건강 강조 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강조 표시에 명시된 유익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라벨에 명시된 사용법 또는 소비 지침에 따라 바로 먹을 수(ready-to-eat) 있어야 하고 적정 소비량이 포함되어야 함

4)  건강 강조 표시는 최신 과학적 입증에 기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의 과학적 검토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또한, 주장된 효과와 건강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입증시켜야 하고, 대상 그룹(target group)을 통해 잘 설계된 인간 개입 연구에 의해 제공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

5)  건강 강조 표시에 명시되는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요소의 양은 적절하고 인증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함

C.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1)  영양소는 영양소 라벨링에 관한 보건부 고시의 부록 3에 포함된 것이어야 함

2)  영양소 기능 강조 문구는 이 규정의 부록 1을 준수해야 함

3)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가 있는 식품 중 영양소별 1회 제공량 및 참조량 또는 ‘100g 또는 100mL당(기준량이 없는 식품)’을 기준으로 하기 나열된 영양소별 기준량을 초과하는 영양소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 면에서 가장 크게 표시된 문구 근처에 해당 문구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밝힘 표시(disclosure statement)’를 표시해야 함

    총지방 13g / 포화지방 4g / 콜레스테롤 60mg / 나트륨 300mg / 총당 13g

D.  기타 기능 강조 표시 및 질병 위험 감소 강조 표시를 포함한 식품은 기준량 당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량이 없는 경우는 ‘100g 또는 100mL당’ 을 기준으로 함

총지방 13g 미만 / 포화지방 4g 미만 / 콜레스테롤 60mg 미만 / 나트륨 300mg 미만 / 총당 13g 미만

출처

Epingalert, G/TBT/N/THA/681, 2022.10.17

Thai FDA, Draft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Notification, No. ... B.E. .... (....) issued by virtue of the Food Act B.E. 2522 entitled "Health Claims in Foods"; (20 page(s), in Thai),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