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운영 양해각서 체결

◦ ‘22.10.21. 베트남 산업 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 한국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MOU 체결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특히, 종이 형태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16년) 80건 → (‘17년) 130건 → (‘18년) 30건 → (‘21년) 23건 → (‘22.9월) 4건으로 FTA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한 바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2007년), 한‧베트남(2015년) FTA 등이 체결된 국가로서 ‘21년 기준 한국 기준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며, EODES 구축‧운영함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형태로 발급‧제출 불필요

◦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출 처

◦ Ký kết Bản ghi nhớ giữa Bộ Công Thương Việt Nam, Tổng cục Hải quan Việt Nam và Tổng cục Hải quan Hàn Quốc về hệ thống trao đổi dữ liệu xuất xứ điện tử (EODES) nhằm tạo thuận lợi trong thực thi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22.11.1. moit.gov.vn.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양해각서. ‘22.11.1. ‘22.11.1. moit.gov.vn.

◦ Custra(Customs&Trade News)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