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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2022

인니, 식량 비출 규칙 신규 설정으로 인한 국가식품청 위상 저해 가능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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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니 정부는 대통령 규정 제66/2021호에 명시된 9가지 주요 식품 상품 목록에서 생선과 식용유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하고 국내 공급의 안정을 돕기 위해 조달청에 추가 역할을 할당함


‧ 전문가들은 식량 비축 공급망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함


‧ 국가식품청은 7월 29일 발효된 대통령 규정 제66/2021호에 의거해 설립됨


‧ 국가식품청 설립은 식량 농장 개발 및 국영 주식 보유 회사 설립 등을 포함하는 조코위 대통령 행정부의 인니 식량 안보 개선 전략임


‧ 국가식품청은 식품의 가용성, 가격, 보안, 영양, 다양화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함


‧ 국가식품청은 국영기업부, 무역부, 농림부로부터 특정 권한을 부여 받고, 농림부의 식량안보처를 대체함


‧ 경제조정부 식량농업담당 차관보 무함마드 사이풀로(Muhammad Saifulloh)에 따르면 10월 24일 제정된 대통령 규정 제125/2022호의 파생 규정을 후속 조치하기 위해 국가식품청과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시작할 것임  


‧ 알리 우스만(Ali Usman) 농업식품연구 및 변호센터(Pataka) 센터장은 국가식품청은 비축 식량 조달, 관리, 유통을 규제할 기술적 규칙을 즉각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언급함


‧ 공급 단계별로 정확한 식품량을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함


‧ 쌀 비축량을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옥수수와 콩은 두 식품에 대한 수급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식품청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임


‧ 식량 비축 공급망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식량 비축량을 기관장과 장관급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새 규정 제4조 2항은 국가식품청의 권위를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 비마 유디스띠라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전무는 제한된 조정회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 식량 비축량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각 부처가 우선 순위를 다르게 두기 때문에 '제한된 조정회의'가 교착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비마는 농업기술개발과 비료보조금 증액을 위한 생산적 연구 촉진, 식량공급망 효율성 증대 및 상류 식량 비축 능력을 강화를 정부에 제안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니 정부는 9가지 주요 식품 상품 목록에서 생선과 식용유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하고 식품의 국내 공급 안정을 돕기 위해 조달청에 추가 역할을 할당함


‧ 전문가들은 식량 비축 공급망을 조달청이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함


‧ 국가식품청은 비축 식량 조달, 관리, 유통을 규제할 기술적 규칙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수출업체들은 인니 정부의 식품관련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 필요


*출처 : Antara News(11.7)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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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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