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전자증명서로 식품영업허가증 관리, 광저우시 외 일부 지역으로 확대 적용 중 

중국 광저우시 시장관리감독국(场监督管理局)은 식품영업허가증 전자증명서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식품영업허가증을 전자증명서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공고함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도시 내 식품영업허가증 전자증명서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도 개편 이후 식품영업허가증의 발급과 변경, 갱신에 대한 전자증명서를 추가함. 제도 개편 이전에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식품영업허가증의 경우 데이터 수집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임

식품영업허가증의 전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 중국 광저우시 외에도 2022년부터 산시성, 절강성, 광시자치구 등에서 식품영업허가증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직접 진출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전자화된 식품영업허가증 발급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수입업체가 전자화된 식품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식품영업허가증의 전자증명서 특징

- 모바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 식품영업자는 전자증명서를 종이로 인쇄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식품영업허가증의 변경/갱신/말소 수속 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승인 신청 후 전자증명서 정보는 자동 업데이트되며, 식품영업자는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면 됨

- 사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规中心), 广州市市场监督管理局关于全面推进全市食品经营许可电子证书管理工作的通告, 2023. 2. 2.

넷이즈(网易), 食品经营许可证电子证书来了！手机在手，证书我有, 2022. 2. 2.

신화사(新华社), 广西全面推行食品经营许可电子证书, 202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