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 및 간식류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 사용 규제 계획

2023년 2월 2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18》을 최초로 발의함.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탕, 쿠키 및 기타 인기 식품 품목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은 발암 위험, 신경계 손상, DNA 손상 등 공중 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현행 기준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EU(유럽연합)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Assembly Bill 418》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협을 규제하고자 함

※ 5가지 독성 화학물질 및 위험성

-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No. 3) :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사탕, 쿠키 등의 식품에 포함됨. 암 발생 위험이 있음

- 브롬화 식용 유지(Brominated vegetable oil) : 식물성 기름으로 몸에 축적되어 신경계를 포함한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침.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1990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프로필 파라벤(Propyl paraben) : 호르몬과 생식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6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지만, 미국에서는 방부제로 사용됨

-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 DNA 손상과 면역체계 손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2년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함. 미국에서는 ‘스키틀즈’와 같은 간식류에 사용됨

2025년 1월 1일 시행 계획, 미국으로 간식류와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 필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5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의 행위가 금지될 계획임. 한국은 하기의 사용 기준에 따라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식류 또는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 성분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향후 미국으로 해당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Assembly Bill 418》의 규제 내용과 시행 동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출처

EWG, Landmark bill would protect Californians from harmful additives in food and candy, 2023.02.22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B-418 Food product safety,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