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러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7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 7월부터 설탕을 포함하는 음료에 물품세(일명 설탕세) 부과
-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스템 의무등록 시작
- 2023년 4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캐비어에 라벨링 시범 적용
-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무알코올 음료에 라벨링 시범 적용
- 러시아 농업부, 탈염 90% 수준의 건조 유청 수입쿼터를 약 59% 감소한 1,500t으로 축소
- 러시아 농업부, 향후 3년간 종자 수입쿼터 감소
- 러시아 총리의 수입식품 품질에 대한 통제 강화 발표
- 식품 부문의 GOST 규정 변경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부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을 한시적 제한
- 사탕무괴사 황색잎맥 바이러스(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검출로 독일기업 Feldsaaten Freudenberger GMBH& Co.KG의 사료용 비트 종자 수입 금지
- 소맥왜성흑수병(Tilletia controversa Kühn, TCK)이 검출된 벨라루스 파종용 밀 종자의 수입 금지
- 러시아가 제한조치를 부과한 이란 기업이 생산한 원료를 이용한 2개의 아르메니아 유제품 기업에 대해 아르메니아 수의청에 인증 중지 요청
- 러시아로 수입이 금지된 EU 제품과 관련하여 독일산 베이컨이 우즈베키스탄 화물업체 LLC ‘INEXOS’를 통해 반입되어 압수 및 폐기, 향후 유사 상황방지를 위해 LLC ‘INEXOS’의 통과 제한
- 벨라루스 수의 및 식품감독처에 2023년 4월 12일부터 치즈 생산 시 유지방 대신 소고기 지방을 이용한 ‘Turov Dairy Plant’ 및 ‘Babushkina krynka’의 인증 중지 요청
- 소맥왜성흑수병(Tilletia controversa Kühn, TCK)과 관련하여 4월 10일부터 ‘벨라루스 농업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과학 및 실용 센터’(벨라루스 조디노 소재)의 밀 종자 재료 수입 금지
- 자주무늬병(Cercospora kikuchii (Matsumoto & Tomoyasu) Gardner)과 관련하여 4월 10일부터 캐나다 기업 SEVITA GENETICS(캐나다 온타리오 소재)로부터 콩 종자 재료 수입 금지
-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4월 24일부터 아제르바이잔의 닭발 수입 금지
2. 변동사항
- 러시아 정부령 532호로 제3국에서 농작물 종자 수입 시 국경선을 통과하여 검문소에서 국가 통제 시행 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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