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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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
주요 내용
ㅇ 프랑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 발족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마크 페노(Marc Fesneau)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롤랑 레스쿠르(Roland Lescure)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업 담당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 Filière Agroalimentaire, CSFA)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농식품 산업은 프랑스 식량주권의 핵심산업이다. 프랑스 농식품 산업은 연간 1,980억유로의 매출에 16,400개 기업과 43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위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프랑스 농식품 산업은 최근 들어 마진 축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투자 적자에 시달리고, 실적 부진과 구조적 시스템의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되었다. 어려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혔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농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격이 인상되면 무역 협상이 복잡해지며, 생산 체인 전체에 걸친 ‘생산자-공급자-소비자’간의 공정한 가치 창출와 이익 분배가 어려워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유럽 에너지 위기까지 덮쳐, 농식품업계는 가격 조정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졌다.
ㅇ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의 배경
보고서에서는 농식품 산업은 특히 다양한 부문의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2000년부터 프랑스의 농식품 산업의 마진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부터는 더 심화되었고, 이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현대화, 탈탄소화, 생태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며, 농식품 산업 부문의 잠재 수출 가능성 저하와 구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필요한 식품군 산업(파스타, 기름, 고기, 깻묵 등)의 경우, 비유럽국가들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의 경쟁에서 프랑스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산업군들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Plan de soutien aux industries agroalimentaires)을 발표했으며, 농식품 산업에 에너지적, 생태학적,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고, 농식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계획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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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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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산업지원계획 세부 전략
농식품산업지원계획의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단기적 재정 지원
② 프랑스산 농식품 수출 강화
③ 농식품산업 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농식품시스템 조성
위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총 5억 유로 이상의 공공/민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금은 농식품부문 전용 투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① 단기적 재정 지원
이 계획에는 프랑스 농식품 회사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된다.
- 세금 납부방법 간단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식품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법인세, 재산세, 기업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에도 납부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에너지 지원 시스템과 전기세 감소 장치를 설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업 구조조정예방’ 위원으로부터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 도움 대책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유선상담 캠페인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농식품 기업일 경우, 공공재정국(DDFIP)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가족수당 징수조합 (URSSAF)에서 최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② 프랑스산 농식품 수출 강화
프랑스 농식품 생산·제조업체가 국제적으로 수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장 진출 시 및 수출 관련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수출 지원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2023년부터는 “식품산업 부스터”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이는 농식품 분야의 사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초기 몇 달 동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수출업자들은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으며, 수출 관련 집단 워크샵 등에도 참가할 수 있다.
③ 농식품산업 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농식품시스템 조성
세 번째 전략은 3가지로 세부 분류된다.
1)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 지원
농식품분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금 5만 유로가 조성되어 2개의 쓰임새로 사용될 예정이다.
- 동일 직종에 속해있는 중소기업(PME)과 중견기업(ETI) 지원을 통한 해당 직종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 농식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 지원 (공장의 디지털화,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 농생태학 등)
2) 농식품 산업의 로봇화
프랑스의 농식품 산업은 제품개발이나 패키징 분야에서는 충분히 현대화되어있지만, 디지털화와 로봇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농식품 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로봇화 수준이 낮다. (직원 만명 당 로봇 수: 농식품산업 60개, 타산업 로봇 수 132개) 이는 유럽연합에서 맨 끝에서 두번째 순위다.
3) 농업협동조합의 탈탄소화 지원
프랑스의 협동조합들은 국가 농식품 부문 핵심 매출액의 약 40%를 창출한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들이 "프랑스 2023"라고 불리는 정부의 탈탄소화 계획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농식품 회사들의 경우에는 탈탄소화 시스템 설치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값을 낮출 예정이다.
ㅇ 시사점
프랑스의 농식품 분야 정책은 농식품 산업의 발전이 국가 미래 성장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농식품 산업 발전과 해외 수출증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고안되며,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더해져 실행되고 있다. 프랑스와 유럽의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들이 혹시나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영향을 끼쳐 수입제한으로는 연결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한편, 프랑스의 자국 농식품 산업 지원과 수출강화 정책이 한국 농산업 기반강화와 농식품 수출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의 사례로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K-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시대적 수요를 고려해 국외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추후 한국이 세계적인 수출식품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예비 수출업체들 또한 진출할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다양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출처
https://agriculture.gouv.fr/dossier-de-presse-plan-de-soutien-aux-industries-agroalimentaires
https://www.economie.gouv.fr/cedef/definition-petites-et-moyennes-entre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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