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현장검사 요구사항, 등록 불가 조건 8가지 등을 추가하며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 등록 관리 강화

2023년 7월 10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현장검사 요구사항 및 등록 불가 8가지 상황, 라벨링 표기 기준, 검사 시간 및 인증서 재발급 기간 등이 수정 및 추가된 개정판(2023)을 공개함.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16년 6월 6일 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명령 제26호에서 공포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는 폐지됨

1.  배경: 지난 2016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 배합 등록 관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제고, 분유 산업의 표준화 및 발전,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 이루어짐. 그러나 엄격한 배합 등록 및 심사 프로세스 최적화, R&D 촉진, 기업 혁신 지원 등의 측면에서 입법 요구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 조건 강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절차의 투명성 및 규범화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 방법 등록 및 관리 조치를 개선함 

2.  개정안 주요 내용

  [신규]

  [개정]

3.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중국, 분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엄격한 규제 가동∙∙ 한국 기업, 분유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해야 

중국은 2016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하반기부터 등록 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음. 게다가 2021년부터 분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5-2021), 비교적 큰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6-2021), 유아용 조제식품(GB 10767-2021)’ 등 3대 표준을 발표하며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음으로 중국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내용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市场监管总局修订发布《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2023.07.10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2023.07.10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解读, 2023.07.10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