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의 생선 및 해산물 완제품의 러시아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20일 자 러시아 정부령 제1173호 ‘러시아 정부의 일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7월 31일부터 생선 완제품 및 통조림과 어란(HS Code 1604),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의 완제품 및 통조림(1605)의 수입이 금지된다.

러시아 농업부 정보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노르웨이 제품의 수입 거부로 내수시장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러시아 생산업체들이 특정 틈새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가 서명한 해당 정부령은 연말까지 유효하다.

비우호국 및 영토에는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바하마, 영국,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이 포함된다.

비우호국 목록은 2022년 3월 5일 자 대통령령 ‘특정 외국 채권자로서 의무 이행을 위한 임시 절차’에 따라 지정되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비우호국 목록의 채권자에게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시민 및 기업,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루블로 지불할 수 있다.

시사점

비우호국의 생선 및 해산물 제품 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비우호국에 대한 수입제한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 РИА Новости. В России запретили ввоз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из рыбы из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2023.07.25.

https://ria.ru/20230725/ryba-1886211342.html

Официальное опубликование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0.07.2023 № 1173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307250021?index=4

ВЕСТИ.Ru. РФ запретила ввоз вина, фанеры,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з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2023.07.25.

https://www.vesti.ru/finance/article/346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