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비닐 포장, 금속 용기, 포장 용지 등 차 포장재 품질에 대한 무작위 검사 방식 규정

2023년 7월 2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관리 잠정 방법(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차 포장재 품질에 대한 국가 감독 및 현장 검사 수행 규칙(茶叶包装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을 편성하고 공고함. 이에 따라, 차 비닐 포장 제품, 차 금속 용기 제품(코팅), 차 포장 용지 제품 등 차 포장 제품의 무작위 검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1.  시행 배경 : 2019년 11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하여 감독 및 무작위 검사에 관한 수행 규칙을 제정하고 검사 항목 및 방법, 판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함. 이에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해당 규칙을 참고하여 차 포장재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2.  규제 적용 방식

-  검사 후 검사 항목을 모두 합격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함

-  검사 항목 중 하나 이상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함

-  GB 4789.1-2016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미생물학검사 총칙(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微生物学检验总则)」에 따라 미생물 지표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는 미실시함

-  GB 23350 「식품과대포장 제한 요구 식품 및 화장품(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에 따라 과대포장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증거 및 지역 시장감독관리 부서로 이송 및 처리됨

3.  주요 규제 내용

-  무작위 샘플링 방법: 대상 생산자의 입고 제품 및 보조 원자재 창고 내에서 무작위 추출

-  차 포장재 유형별 샘플링 방식을 다르게 적용함

-  창고에 있는 차 제품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상자를 추출해 검사함. 그중 1개 상자는 검사 샘플, 1개 상자는 예비 샘플임

4.  시행일 : 2023년 7월 27일

[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차 포장 유형별 샘플링 방식 및 검사 항목 ]

1) GB 4806.7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GB 4806.8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지 및 판지 재료 및 제품

   GB 4806.9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금속 재료 및 제품, GB 4806.10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코팅 및 코팅

2) 관능 요구사항 :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으로 감지되는 물질의 특성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

포장 유형별 샘플링 방법 및 검사 항목 규정 강화, 차(茶) 품목 수출 시 과대 포장도 주의해야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차(茶) 품목의 수출 규모는 약 574톤, 약 2,076만 달러에 달함. 중국은 이번에 발표한 「규칙」을 통해 차 포장에 관한 요구사항과 품질 검사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 포장 여부도 확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차 제품 관리 감독 규칙을 확인하고, 포장 유형별 검사 방식과 과도 포장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茶叶包装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的公告 (2023年第29号), 2023.07.27

市场监督管理总局,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 2019.11.21新京报, 市场监管总局发布《茶叶包装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