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유해 식품 첨가물 5종 중 이산화 티타늄 최종 삭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서명 후 발효 예정

캘리포니아 상원은 2023년 5월 하원의회에서 승인된 가공식품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의 품목의 일부를 조정하여 9월 12일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1.  배경 : 202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탕,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품에 5가지 화학물질(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5월 하원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을 가공식품 내 사용 금지 물질로 최종 지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유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여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될 예정임. 금지 대상이 된 식품첨가물은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섭취 시 잠재적 건강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적색 3호를 제외한 4개 물질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 금지된 바 있음(적색 3호는 ‘설탕에 절인 체리’에 한해 사용 가능)

2.  대상 품목 

※ 이산화 티타늄 :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는 이산화 티타늄을 《A.B.418》 법안 금지 대상에서 삭제함.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이산화 티타늄을 GRAS물질(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물질)로 인정하여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이산화 티타늄의 순도는 99%이어야 함

3.  위반 시 조치사항 : 벌금이 부과되며 첫 번째 벌금은 5,000달러,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로 인상됨

4.  적용일 :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후 해당 식품첨가물 4종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 추진 현황

①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발의(2023년 2월 2일)

②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하원 승인(2023년 5월 3일)

③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내용 일부 조정 및 캘리포니아주 상원 통과(2023년 9월 12일)

④  주지사 최종 서명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한국에서 적색 3호 사용 가능, 《Assembly Bill 418》 시행 동향 및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

한국은 최종 조정된 4가지 유해 첨가물 중 식용 색소로 사용되는 적색 3호를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적색 3호는 주로 사탕, 빵, 과자, 젤리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며,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1억 6천 달러 규모의 과자류(사탕, 빵, 과자 등)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시행 동향과 함께 해당 법안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하고, 미국 수출 식품 준비 시 적색 3호 등 유해 첨가물로 지정된 식품첨가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California Senate passes Assembly bill to ban certain food ingredients for safety concerns, 2023.09.13

Food Safety News, Just before the final vote, one item was removed from AB418’s list of substances banned in food, 2023.09.08

2023년 글로벌 수산물 뉴스레터(vol.14),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첨가물 금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