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와인의 인증, 포장, 생산에 대한 다양한 규정 변경하여 와인 시장 성장 가속화 도모

2023년 10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영국 와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따르던 EU 와인 규제를 완화함.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무역 마찰과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제안됨

1.  배경 : 기후 변화에 따라 영국의 와인 및 포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3대 와인 수입국 중 하나로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 중임. 영국의 와인 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규정을 따르고 있었으나, 기존 EU 규정은 이러한 와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계로부터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에 환경식품농무부는 그간 유지되던 EU 규정을 개정하고, 여러 개로 존재하던 와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영국 정부는 와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약 1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익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변경 사항

3.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1) 시행 일정

-  2024년 1월 1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1~8번(8개 조치 사항)

-  2024년 7월 15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9번, 10번(2개 조치 사항)

-  2024년 중 시행 예정 : 미완성 세부 조치를 포함하여 의회에 통합 와인 개혁 규정 제출 예정

2) 적용 대상 지역

상기 표의 2번 조항은 영국 전역, 나머지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며 웨일스에서 유사한 조치가 추후 도입될 예정

영국으로 주류 수출 시 도수를 기준으로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류 세율 시스템 확인 필요

와인 규제 완화 조치 이전에도 영국 정부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주류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영국의 새로운 주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Consultation on smarter regulation: wine reforms Summary and Government response, 2023.10.13

Euro news, UK: Alcohol-free beverages to be labelled as ‘wine’ amid industry rule easing, 2023.10.19

EU,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quality schemes 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