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청소년 발달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체중 조절 행동(UWCBs) 관련 보충제 판매 규제

미국 뉴욕주지사는 2023년 10월 23일 체중 감량 및 근육 형성을 위한 보충제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법안(S. 5823C/A.5610D)에 서명함. 뉴욕주는 섭식 장애를 청소년 및 성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해로운 체중 조절 행동(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UWCBs)에 대해 우려함

1.  배경 : 청소년의 보충제 오남용 문제와 함께 섭식 장애로 인해 뉴욕 주에서는 연간 39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며 전국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이 매년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체중 감량이나 근육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알약이나 분말 제품은 종합 비타민 또는 기타 보충제 등과 함께 판매되지만, 이러한 제품에는 승인되지 않은 제약 성분 및 기타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이에 뉴욕 주는 미국 18세 미만에게 체중감량 및 근육 형성을 목적으로 홍보되는 모든 식이 보충제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함

2.  대상 품목 : 성분에 관계없이 체중 감량이나 근육 형성을 위한 식이 보충제와 다이어트 알약으로 판매, 홍보되는 제품

1) 규제 가능 대상

①  FDA가 체중 감량이나 근육 형성 물질로 승인한 물질/스테로이드/크레아틴, 녹차추출물, 라즈베리 케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커피 생두 추출물을 포함한 제품

②  제품의 라벨 혹은 마케팅에 체중 감량, 근육 형성을 암시하는 진술이나 이미지가 있는 경우

③  제품이나 그 성분을 체중 감량, 근육 형성을 목적으로 다르게 표시한 경우

④  소매업체가 제품을 식이 보충제로 분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이어트 및 근육 형성 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 식이 보충제는 모두  대상 품목에 해당함

2)  예외 품목 

①  단백질 이외에 대상 품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및 단백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홍보되는 식품

②  처방을 통해 구매 가능한 경우

3.  법안 주요 내용

1)  공통 사항

①  어떠한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단체도 소매 또는 도매 판촉으로 주 내에서 18세 미만에게 대상 품목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 구매 시 법적 연령 증명*이 필요함
(*)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정 원문 참조

②  판매자는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25세 이상으로 보이면 연령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음

2)  업체별로 갖추어야 할 요건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 사례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뉴욕 법원으로부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위반 횟수마다 법원은 500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5. 발효일: 법안 통과 후 180일 이후로 2024년 4월 중 발효 예정

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 대상 식이 보충제 판매 금지 시행,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필요

최근 미국 내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섭식 장애 문제가 대두됨.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저지 주에서도 체중 감량과 근육 형성용 보충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 절차가 진행중임. 뉴욕 주에서 통과된 법안은 광범위한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수출 제품이 뉴욕 주의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국 내 다른 주의 관련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The New York State Senate, Senate Bill S5823C

The New York State Senate, Senator Mayer and Assemblywoman Rozic’s First-In-The-Nation Bill to Limit Sale of Diet Pills and Supplements to Children Approved by Governor Hochul, 2023.10.26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Out of Kids’ H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