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설탕이 든 음료의 건강 위험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주민의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 목표

2023년 9월 27일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가당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 제작 및 설치 표준(초안)(含糖饮料健康提示标识的制作样式及设置规范(征求意见稿)」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통지를 발표함. 위생건강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해당 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1.  배경 : 2023년 8월 초, 상하이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가당음료(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함. 소매점의 음료 매대에 설탕 함유량에 따른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제작된 건강 경고 라벨을 부착함.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가당음료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상하이시는 건강한 생활 방식 장려와 건강 경고 라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에 상하이시는 상하이 영양 계획(2019-2030) 및 건강한 상하이 행동(2019-2030) 등과 연계한 건강 경고 라벨 제작 및 설치 표준을 설정함

2.  대상 : 가당음료

3.   주요 내용 

1)  가당음료의 정의

-  중국식생활지침(2022)에 따르면 가당음료는 생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설탕을 첨가하고 당도가 5%이상인 음료를 말함

2)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대상 및 설치 표준

-  가당음료의 건강 경고 라벨은 음료 자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장소에 설치됨

-  오프라인 판매 장소에는 미리 포장된 음료와 현장에서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가 모두 해당됨

-  대형/중형/소형 라벨의 가로세로비는 1:2.5로 규정

-  라벨 사이즈 규정: 대형 18cm*45cm 이상, 중형 20cm*25cm, 소형 5cm*12cm 이상

-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3가지(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건강 경고 라벨을 표기해야 함

3)  건강 경고 라벨 디자인

-  빨간색 : 가당음료를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기를 권장하며, 과도한 설탕 섭취와 관련된 치아우식증 및 과체중의 위험을 경고함

-  주황색 : 중국식생활지침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미만을 권장함

-  초록색 : 소비자가 영양성분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설탕 섭취에 대한 위험 인식 확대, 각 국 정부의 저당 음료 소비 장려 움직임 모니터링 필요 

가당음료에 대해 건강 경고 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한 상하이시 외에도 싱가포르는 2022년 12월부터 병에 든 음료에 대해 4단계 영양 등급 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로 간주되는 D등급 음료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하이시의 가당음료 건강 경고 라벨 표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해당 표준은 직접적으로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설탕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임. 음료 수출 기업은 제품 개발 시 품질을 유지하며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출처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就含糖饮料警示标签征求公众意见, 2023.10.10

Chemlinked, China Pilots Health Warning Labels for Sugary Beverages in Shanghai, 2023.10.19

和讯, 还能不能愉快地喝饮料了？上海或“挂牌”警示含糖饮料，有茶饮企业称影响不大, 2023.10.11

上海证券报社有限公司, 上海：含糖饮料健康提示标识的制作样式及设置规范公开征求意见, 202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