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식품의 대만 통관거부 사례 모두 성분 문제 확인, 수출 시점의 대만 성분 기준 확인 필요

식품 내 잔류농약 성분의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규제 기준이 자주 변경되므로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성분 규제 기준에 주의해야 함. 한국 수출 식품 중 대만으로 수출된 식품이 성분 기준 미준수로 인해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특히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지난 3년간(2021년부터 2023년 9월 기준)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 문제 사례는 2021년 17건, 2022년 25건, 2023년(1월~9월) 9건이며, 해당 문제사례는 모두 대만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됨. 성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한국 식품은 인삼류, 배추, 감귤 및 면류와 소스류 제품이며, 주로 해당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대만 내 성분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만 위생복리부는 잔류농약 및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대만의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대만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  대만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  대만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  규제 기준 : 「농약 잔류 허용 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및 「동물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  적용 방식

-  「농약 잔류 허용 기준」과 「동물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에 명시된 식품 품목별 농약 성분 잔류 허용량은 시판되는 형태의 식품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  해당 기준에서 품목별 허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어선 안 됨

-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부록 표 3에는 안전성이 높아 별도의 허용량을 제정하지 않은 농약 성분이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성분은 잔류량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항목임으로 성분 기준 확인 시 참고해야 함

※ 2023년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2)  대만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  규제 기준 :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적용 방식 

-  각종 식품첨가물의 명칭, 사용범위 및 사용 한도 기준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식품첨가물은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2023년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0년 게시된 ‘대만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_2021년 1월~ 2023년 9월 한국산 문제사례 통계 DB 검색 결과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農藥殘留容許量標準(2023.11.10 업데이트)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2023.11.10 업데이트)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2023.08.1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