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수출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 수입 검역 강화로 이어져, 수출 시 성분 기준 주의 필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한국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임. 특히 유럽연합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므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의 면류 제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의 기준치 초과 문제는 2022년 한국 면류 제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의 수입 검역 강화 조치로 이어진 바 있음. 이는 국가 간 규정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한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식품 내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규정상 검출 불가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임. 이처럼 유럽연합식품청은 회원국 내에서 문제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이 확인되면, EU 규정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일시적 관리 강화 조치」를 공고하고 해당 식품의 수입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도 함. 최근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한국 해조류 식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에서도 식품첨가물 기준 미준수 문제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해당 품목의 성분 기준에 주의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유럽연합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  유럽연합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  유럽연합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  규제 기준 : 《Regulation (EC) No396/2005(식물 및 동물 유래 식품과 사료에 함유된 농약의 최대 잔류 수준)》

■  적용 방식 

-  《Regulation (EC) No396/2005》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사항이며, 해당 규제에 따른 식품 또는 잔류농약 기준 최대 허용량은 「EU Pesticides Databas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식품별 잔류농약 최대 허용량(MRL)이 없는 경우, 최대 잔류 허용량의 일률기준으로 0.01mg/kg을 적용함

※ 2022년 유럽연합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2023년 1월~9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 사례 없음

2)  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  규제 기준 : 《Regulation (EC) 1333/2008(식품첨가물)》

■  적용 방식 

-  해당 규제 기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유럽연합 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유럽식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Regulation (EC) 1333/2008》의 부속서 2와 3에 명시되어 있음

-  《Regulation (EC) 1333/2008》 부속서 2와 3에 사용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규제 기준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Food additives Databas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 유럽연합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영어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1년 게시된 ‘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EUFIC, What are food additives and how are they regulated in the EU?(최종 업데이트 : 2021년 10월 1일)

유렵연합의회, Pesticides

유렵연합의회, Additives

EUR-LEX, Regulation (EC) No 396/2005(최종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1일)

EUR-LEX, Regulation (EC) No 1333/2008(최종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