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야채란?

 지정 야채란 1966년 일본 「야채 생산 출하 안정법」에 의해 지정된 야채의 품목 또는 그 야채를 재배하는 산지를 말한다. 지정 품목은 야채 중에서도 특히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선정되며 지정산지는 해당 품목의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큰 산지를 지칭한다. 지정산지에서는 지정 야채의 출하 수량 중 2분의 1이상을 지정된 소비 지역에 출하할 의무가 있으며 출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야채 지정산지 제도와도 연결된다. 

 야채 지정산지 제도는 야채의 가격 변동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작물의 수확률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쉽고, 시장에서의 공급량도 수시로 변동된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 야채 지정산지 제도는 이를 방지하고 야채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지정 야채로 정해져 있는 품목은 아래의 14품목이고 지정산지는 2021년 5월 7일 시점으로 890개의 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 엽경채류 : 양배추, 시금치, 양상추, 파, 양파, 배추

○ 과채류 :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 근채류 : 무, 당근, 토란, 감자

「지정 야채」와 「특정 야채」의 차이

 지정 야채와 혼동되기 쉬운 것으로 「특정 야채」가 있다. 특정 야채는 지정 야채에 준하는 중요성이 있는 야채로, 브로콜리나 호박 등 3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정 야채에 대해서도 ‘특정 야채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 보급 제도’가 있어, 가격이 대폭 하락했을 때는 가격 차이를 고려한 지원금이 정부로부터 교부된다.

▶ 지정 야채의 장점

1) 유통량과 가격의 안정

 지정 야채로 지정된 품목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책정한 「지정 야채 예상 수요량」에 기재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의 여름·가을 양배추는 약 34만 톤, 여름·가을 오이는 약 23만 톤, 가을·겨울 토란은 약 13만 톤, 여름 무는 약 18만 톤, 여름·가을 토마토는 약 24만 톤, 여름·가을 가지는 15만 톤, 가을 당근은 약 24만 톤, 가을·겨울 파는 약 20만 톤, 여름 배추는 약 13만 톤, 여름·가을 양상추는 약 20만 톤의 수요가 예상된다. 그 외에도 지정 야채 중 비교적 수요량이 적은 피망도, 약 6만 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정 야채는 국가의 예상 수요량에 맞춰 생산되고 출고되기 때문에 유통량과 가격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2) 농산물 가격 하락 시의 수입 보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정 야채는 야채 지정산지 제도에 따라 작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금이 교부된다. 이 지원금은 농가나 도부현, 국가가 적립한 자금으로서 판매한 야채의 시장 평균 가격이 보증 기준액(평균 가격의 90%)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출하 수량에 따른 비율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날씨 등에 의해 수익이 좌우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되기 쉬운 것이 지정 야채를 재배하는 큰 이점 중 하나이다. 다만, 지정 야채는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산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재배 중인 산지가 지정 산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 야채를 재배하는 경우, 「농협, 사업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또는 「대상 야채의 작부 면적이 2ha 이상인 자」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의 납품에 관해서는 기구가 정하는 시장만이 대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중앙·지방 도매 시장이나, JA 전농 청과 센터에 출하한 야채 이외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50년 만에 새롭게 선정된 지정 야채 브로콜리

 농림수산성은 브로콜리를 국민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지정 야채로 선정하였고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974년에 지정야채로 선정된 감자 이후 약 50년동안 새로운 지정 야채가 없었으나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한 브로콜리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야채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브로콜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의 출하량은 15만 7,100톤으로, 2012년의 12만 2,500톤 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산지는 홋카이도, 사이타마, 아이치, 도쿠시마, 카가와, 나가사키 등이 있다.

 브로콜리는 현재 지정 야채에 준하는 "특정 야채"(35품목)이지만 일본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다른 지정 야채에 비해 생산량도 손색이 없다”라며 지정 야채로의 승격을 결정하였다. 사카모토 테츠시 농수상은 23일 회견장에서 지정 야채에 대해 “국민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야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브로콜리의 수요가 늘고 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 계획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사점

 2026년부터 일본의 지정 야채는 기존 14개 품목에서 브로콜리가 추가된 15개 품목으로 변경이 된다. 지정 야채란 국민에게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품목들이며,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 등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나 생산 면에서나 지정되지 않은 야채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특정 야채 및 지정 야채의 현황에 대하여 참고하고, 정책 등을 고려하여 수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및 사진 출처

◦아사히 신문(2024.01.23.일자 기사)

 https://www.asahi.com/articles/ASS1Q6QX3S1QULFA021.html

◦일본식량신문(2024.01.22.일자 기사)

 https://news.nissyoku.co.jp/flash/989803

◦newsdig(2024.01.23.일자 기사)

 https://newsdig.tbs.co.jp/articles/-/956872?display=1

◦minorasu(2022.01.28.일자 게시글)

 https://minorasu.basf.co.jp/80369

◦농림수산성(지정야채 수급 가이드 라인)

 https://www.maff.go.jp/j/seisan/ryutu/yasai_zyukyu/index.html#jyukyu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