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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24

[미국] 설탕세를 시행한 도시에서 발생한 음료 판매 급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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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학협회저널 건강 포럼 (JAMA Health Forum)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된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의 가격이 약 33.1% 상승하면 해당 음료의 소비자 구매량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경제학 조교수인 스콧 카플란 (Scott Kaplan)이 이끈 이번 연구는 콜로라도 주 볼더, 필라델피아, 오클랜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도시의 세금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세금 시행 후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 결과는 몇 달 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현재 미국 내 8개 지역과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설탕 첨가세를 시행하고 있다. 설탕 첨가세 지지자들은 설탕 첨가세가 지역 학교나 기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입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설탕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형 음료 제조업체들은 이 세금이 불필요하며, 지역 소매업체, 특히 소규모 상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JAMA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세가 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여러 도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가 지역적 또는 국가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였다. 보고서는 이번 추정치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세금 시행의 잠재적 효과를 잘 알려 주며, 이는 최근 당뇨병에 관한 연방 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며, 특히 음료 업계가 SSB 세금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전했다. 또한 SSB 세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상당한 공중 보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연구는 또한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주스 및 기타 설탕이 든 음료의 판매가 세금이 부과된 지역과 인접 도시에서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나타난 불일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세금 시행 후 인접 도시의 구매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다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 인접 도시로 이동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미국음료협회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설탕을 줄이고, 음료의 양을 줄이며, 칼로리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업계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 펩시코, 큐리그 닥터페퍼 등을 대표하는 이 단체는 오늘날 판매되는 모든 음료의 거의 60%에 설탕이 들어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음료에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설탕 첨가세가 공중 보건을 개선하거나 음료 칼로리를 크게 줄인다는 사실이 입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 간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은 식품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의 구매를 줄여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탄력을 받았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 비만, 암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 미국심장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이 세금이 미국의 건강 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상당한 건강 상의 이득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세계 보건기구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재구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설탕 섭취 감소 트렌드는 COVID-19 기간 이후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설탕 섭취를 정책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설탕세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품 구성 성분 변화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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