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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24

[말레이시아] 세수 확대를 위해 서비스세 8%로 인상

조회723

 ❍ 말레이시아 재무부(MOF)는 세수 확대를 위해 3.1일 기존 6%에서 8%로 인상되는 서비스세(SST)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업종별 구분 시행 예정  

  - 세율 인상을 통해 약 30억링깃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세금은 사회지원사업 및 의료, 학교, 도로 등 중요한 공공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 

  - 서비스세 적용 대상은 기존 배달 서비스(F&B 배달 제외), 비금융 서비스, 물류 서비스 등 부문에서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보험료, 전기세 부문 적용 대상으로 추가     

    * 비금융 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소유 공간, 일반 상품 및 부동산 중개업 등

 ❍ 세수 확대 범위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거나 필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기세의 경우 사용량이 600kWh(전기요금 219.8링깃 수준)를 초과할 시 적용될 예정이며 사용자의 85%가 기준치 미만으로
    서비스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서비스세에 더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식음료, 통신료, 주차비, 물류 등에 필수 서비스 부문은 현행 세율 6%를 유지할 예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 하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기반을 재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금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마다니 경제 프레임 워크는 해외투자 유치, 인재 육성, 친환경적 경제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올해 경제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지난해 5%에서 4.3%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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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The Edge Malaysia 

https://theedgemalaysia.com/node/702760

2) 코트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07215


문의 : 쿠알라룸푸르지사 정담원(damwon@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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