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2023년 12월 EU(유럽연합)와의 위생검역협상 타결 후, 아래의 조건 및 절차에 부합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게 됨

Ⅱ. EU 수출조건

  ◦수입 승인국 조건과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 수출시 화물에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1. 한국은 D처리 가금육에 대한 EU 수입 승인국1)

 * D처리 : 중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가공2)

 2. 한국은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3)

 * X : 식용동물 및 육가공식품에 대한 의약유효성분, 농약,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EU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제3국가는 X로 표시4)

 3. 한국의 EU 승인 가금육 생산/가공시설5)

 * 2024년 4월 2일 현재, 육가공품(Meat products) Section에 6개 시설(도축장 3개, 가공장 3개) 등록

 4 수출증명서 화물 첨부

  ◦육류 및 육가공품(가금육 포함) 함유 식품 화물에는, 상온/비상온 보관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6) 첨부 필요

Ⅲ. EU 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1. EU승인시설(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7)

2.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약처 관할 지방청 정보

◦EU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상황은 대상 시설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및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에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intro/org/qia_org.jsp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 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

※ 출처 
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4, ANNEX XV

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ANNEX XXVI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5, ANNEX -I
4) 상기 규정 Article 2a 1.
5) EU 승인시설 카탈로그

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TATION (EU) 2020/2235

문의 : 파리지사 파리지사(pari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