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2014년 국제제재에 대응해 부과한 식품 금수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법률정보 공식 포털에 게시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14년 8월 6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560호 ‘러시아 안보 보장을 위한 특별 경제 조치의 적용’으로 규정된 특별 경제 조치가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9월 18일 러시아 대통령은 2024~2026년 연방 예산 초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전레없는 외부 압력과 제재의 공격을 견뎌냈다고 밝혔다.

또한 푸틴(Putin) 대통령은 러시아의 GDP가 2021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2014년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특별 경제 조치 적용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서방 국가들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산 유제품, 과일, 야채, 생선 통조림, 주스 등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와 비슷하게 서방 국가들에서의 식품 수입도 금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EU 국가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목록을 정부령으로 제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시사점

러시아가 국제제재에 대응하여 비우호국가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비우호국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 FNW. Путин продлил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эмбарго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2023.09.19.

https://www.foodnewsweek.ru/unas/economika/putin-prodlil-prodovolstvennoe-embargo-do-konca-2024-god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