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당 음료 설탕세 부과 시행을 연기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규정 130호를 통해 가당 음료 설탕세 시행을 지시한 바 있지만 인니 재무부는 이듬해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했음

‧ 인니 재무부는 가당 음료 설탕세 시행에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경제 상황, 필요한 세부 정부 규정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가당 음료 설탕세 정책은 설탕과 관계있는 비만 또는 당뇨병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설탕 소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함

‧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국가사회경제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17.6%(약 4,790만 명)가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가당 음료 소비량은 1996년 5,100만 리터에서 2014년 7억 8,000만 리터로 15배나 크게 증가함

‧ 인니 어린이의 약 10%가 일주일에 1~6회 가당 음료를 섭취함

‧ 설탕 소비 외에도 인니인의 낮은 신체 활동 수준도 건강상의 문제임

‧ 2017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키스탄에 이어 신체 활동 측면에서 최하위권인 4위를 차지함   

‧ 인니인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3,513보에 불과할 정도로 신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대한 설탕가 가당 음료 구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헝가리는 가당 음료 과세로 가당 음료 소비가 26~32% 줄었고, 영국에서는 2016~2017년 사이에 설탕 소비를 11% 감소됨

. 48개 국가에서 2022년 1월까지 가당 음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은 2018년에 가당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생산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청량음료 산업 부과금'(SDIL)을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시사점 및 전망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규정 130호를 통해 가당 음료 설탕세 시행을 지시한 바 있지만 인니 재무부는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경제 상황, 필요한 세부 정부 규정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듬해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함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17.6%(약 4,790만 명)가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 인구의 10% 주 1~6회 가당 음료 섭취 중임

‧ 가당 음료 설탕세 정책 시행되면 가격에 민감한 인니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니 정부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mpas.id(2023.9.26.)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