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주 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식품안전법이 2023년 9월 11일 주 상원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후 상원의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 만약 의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은 국내외 식품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의해 금지된 재료를 레시피에서 제거하기 위해 조리법을 바꾸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 국가적으로도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적인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식품안전법은 주 입법기관이 올해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제시 가브리엘 (Jesse Gabriel) 의원에 의해 지난 2월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유해 식품 첨가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화 칼륨, 프로필파라벤, 이산화티타늄, 3번 적색 염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회와 상원 버전의 차이점은 금지 성분 목록에서 이산화티타늄이 제외된 것이다. 

이산화티타늄은 흰색이나 불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에 첨가되기 위해서는 첨가제로써 이산화티타늄이 99%의 순도를 달성해야 한다. 그것은 납, 비소, 수은과 같은 소량의 잠재적 오염 물질이 여전히 존재할 여지를 남긴다. 껌, 사탕, 패스트리, 초콜릿, 커피 크리머, 케이크 장식 등은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이다. 

FDA는 여전히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식품안전법에서 이산화티타늄을 삭제한 캘리포니아주 상원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화 칼륨, 프로필파라벤, 3번 적색 염료는 금지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초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에 포함된 네 가지 성분 중 하나를 제품에 함유한 식품을 제조, 판매, 배송, 유통,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시사점] 이번 법안에 따라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많은 제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조리법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동물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류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육류 생산업자들에게 불러일으켰던 변화와 비슷한 강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 California Senate passes Assembly bill to ban certain food ingredients for safety concerns

https://www.foodsafetynews.com/2023/09/california-senate-passes-assembly-bill-to-ban-certain-food-ingredients-for-safety-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