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포장 횟수 〮 비용 〮 포장 공간 비율 등 과대 포장 방지 관리 규정 강화

2023년 9월 8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2023년 제 10호 국가표준 (GB) 공고를 통해 「신선 식용 농산물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사항(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生鲜食用农产品, GB43284-2023)」 최종안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GB)은 상품의 과도한 포장을 막고, 신선 식용 농산물의 포장에 대한 시장 감독을 표준화 하고자 2024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

1.  배경 : 중국은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과잉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대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을 2021년 8월 발표한 바 있으며, 국가 녹색 및 저탄소 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있음. 새롭게 발표된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은 채소, 과일, 가축 및 가금육 고기, 수산물, 알류 등 5대 신선 식용 농산물의 과대 포장 여부에 대한 기술 지표와 판단 기준을 제시함

2.  적용 품목: 채소(식용 균류 포함), 과일, 가축 및 가금류 고기, 수산물, 알류

3.  주요 내용

1) 포장 공간 비율(전체 포장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하고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비율)

* 포장에 다른 종류의 식용 농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최대 중량을 가진 제품의 비율을 따라야 함

2) 포장 횟수

①  채소(식용 균류 포함)와 알류 : 3겹의 포장재를 초과할 수 없음

②  과일, 가축 및 가금류 고기, 수산물 : 4겹의 포장재를 초과할 수 없음

3) 포장 비용

①  신선 식용 농산물의 포장 원가는 판매 가격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됨

②  딸기, 체리, 왁스베리, 비파, 가축 및 가금류 고기, 수산물, 알류의 판매 가격이 100위안 미만인 경우 판매 가격 대비 포장 비용의 비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됨

4.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시행

중국, 식품에 대한 과대 포장 제한 규정 및 시행 확대 동향 모니터링 필요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과대 포장 제한 규정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경우 유통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허용됨. 식용 농산물의 포장재로 금속과 마호가니 원목 성분은 사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함

중국은 2022년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治理商品过度包装工作的通知),[2022] 29호」를 발표하고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음. 또한, 2023년 8월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에 차와 영유아 조제 식품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과대 포장에 대한 중국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 조치 발표 등 확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 「신선 식용 농산물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사항(GB43284-2023)」 국가표준 (원문)

https://openstd.samr.gov.cn/bzgk/gb/newGbInfo?hcno=91A2666D39917AF29EE9D500397CF218

출처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生鲜食用农产品》 强制性国家标准发布, 2023.09.22

国家标准化管, 理委员会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生鲜食用农产品,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