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80년대 후반부터 양식새우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으나, 생산이 주로 고밀도 양식을 통해 이루어진 까닭에 소위 ‘외부 효과’로 불리는 대규모 사회-환경적 비용이 발생한 반면 이러한 외부 비용은 새우 생산비 산정시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하지만 새우의 고밀도 양식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외부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새우의 고밀도 양식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발생한 외부 불(不)경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맹그로브를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의 대량 파괴인데, 맹그로브는 어류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땔감과 숯을 제공하며, 태풍, 해일 및 지반 침식 등으로부터 보호막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맹그로브 벌목은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임

ㅇ 새우 양식에 사용된 염도가 높은 물을 내륙에 방류함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어 사회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새우 양식장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용, 소득, 식량 안보, 사회적 균등 및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인류의 복지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함. 또한 전통적 어업(Artisanal fisheries) 분야의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 도입도 서둘러야 하는데 이는 현재 이들 지역의 전통적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략 2천만에서 3천 5백만 명으로 주로 소규모 어업, 가공, 어류 양식 등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이들 대부분이 고밀도 새우 양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환경적 간접비용으로 인해 생계 및 식량 안보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임

자료: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