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강화된 어업관리 정책은 우리 수산업에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 특히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 지향, 과학적인 어업관리의 기반 마련, 어업관리 목표와 수단의 법제화 등은 눈여겨봐야 하고
◦ 미국이 국제어업규범 준수를 주도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어업관리 수단으로 권장된 '이용권(dedicated access privilege) 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우리 정부 당국도 신중하게 되씹어볼 필요가 있음
◦ 그것은 각종 어업면허가 사실상 사유재산권화 되어 있고, 이것이 정부의 어업관리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 어업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며, 어업인들은 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해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임

Ⅰ. 미국 어업관리 강화와  그 배경

Ⅱ. 미국 어업관리의 방향과 주요내용

Ⅲ. 시사점

자료: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