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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규제 강화 요구 등록일2020-08-03 조회60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오류, 교차 오염보다 발생률 높아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675건의 식품 리콜 사례 분석 결과,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항원) 미표기로 인한 리콜 사례가 총 266건으로 전체 리콜 사례의 39%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함. 이는 미생물 오염(26%)과 불순물 오염(16%)으로 인한 리콜 사례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호주 연구원들은 알레르겐의 라벨 부착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함 라벨링 및 포장 관련 문제는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 사례의 주원인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표기 알레르겐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 조사한 결과, 전체 사례의 56%가 잘못된 포장을 사용하거나 라벨링 부착 오류 등 ‘포장 오류’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 10%가 교차 오염을 통해 발생한 사례로 확인됨. 한편, 이처럼 교차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식품 알레르겐 문제보다 제품 포장의 미표기 알레르겐 관련 리콜 사례의 수치가 높은 것은 다른 제품 군보다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표기에 예민한 소비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함 호주 내 표준화된 라벨링 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난 10년간 호주 내 알레르기 과민 반응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라벨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와 발전된 라벨링 제도를 통해 표준화된 알레르겐 라벨링 시스템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FSANZ에 따르면, 호주 식품 기준 코드(Food Standards ode)에 규정된 식품 라벨링 지침은 표준화된 요건이 미흡하여 소비자와 식품 사업체 모두에게 혼란을 줌.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미표기 알레르겐과 관련된 식품 문제 사례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포장 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진행된 7월 심의회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관한 정보가 식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해당 주제가 다시 한 번 강조됨 알레르기 경고 라벨의 별도 표기 필요성 대두 호주 식품 기준 코드에서 규정한 11개의 알레르겐 성분은 글루텐, 갑각류, 달걀, 생선, 유제품, 땅콩, 코코넛을 제외한 견과류, 참깨, 콩, 아황산염(10mg/kg 또는 그 이상) 첨가물, 루핀임. 해당 성분이 첨가된 모든 제품에는 알레르기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현재 알레르기 경고는 산업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포장의 성분 목록에 표시함. 알레르기 경고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이로 인한 호주의 수입 감소에 대한 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임.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레르겐 유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경고 표기를 성분 목록뿐만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알레르기 경고의 별도 표기에 대한 산업 관계자의 긍정적인 견해도 확인됨 對호주 수출 시 알레르기 경고 라벨링에 유의 필요 FSANZ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알레르겐 성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한국산 식품의 경우, 2019년 FSANZ에서 발표한 식품 리콜 사례 중 주요 알레르겐 성분인 우유, 달걀, 참깨, 생선이 함유된 식품이 리콜된 사례가 9건 있었으며 리콜 사유는 부정확한 라벨링과 알레르겐 미표기 문제였음.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는 FSANZ에서 명시한 11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레르기 경고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호주의 라벨링 규정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Navigator, Allergen alert: Lack of warning labels on processed foods ‘bigger issue’ than cross-contamination in Australia , 2020.07.22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포도 및 채소류 등의 유기농 테스트 강화 발표 등록일2020-08-03 조회66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CNCA, 과실류 및 채소류 등에 대한 유기농 인증 테스트 강화할 것 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는 과실류, 채소류, 차류, 약용식물, 유제품 및 육류 등 6가지 식품군과 관련된 여섯 가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수취한다고 공식 발표함. CNC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유기농 샘플링과 테스트 절차를 표준화하고, 유기농 인증을 규정하여 유기농 인증 기관이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여러 테스트 유형, 살충제부터 불법 약물까지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며 의무적 테스트와 선택적 테스트를 모두 명시하고 있음. 그 중 모든 의무적 테스트는 중국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받기 전에 통과해야 함 특히, 포도류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많은 70가지의 의무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채소류는 60가지의 의무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포도에 발생하는 질병인 노균병, 흰썩음병, 갈색점무늬병 등이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포도류와 관련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포도는 생육 기간 중 최소 3~4번의 살충제 및 화학 비료가 사용되며, 이로 인한 화학성분의 오염률이 높음 중국 가짜 유기농 증명서로 인해 유기농 시장 혼란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채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됨. 특히, 중국 내 토양 질과 수질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많은 농업 종사자가 ‘가짜’ 유기농 증명서를 사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가짜 유기농 채소가 증가하면서 진짜 유기농 채소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려워졌으며, 유기농 채소의 가격대가 일반 채소보다 몇 배로 높아서 가짜 유기농 인증으로 취하는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포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농가, 해당 발표 추이 지켜봐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중국에 포도를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샤인머스캣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과 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이번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중국 내 유기농 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면 수입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이 포도 및 채소류에 대해 강력한 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늘리고 있는 한국 농가들은 해당 발표가 향후 어떤 내용을 최종적으로 담고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China's tightened organic focus: Grapes and vegetables top list for mandatory contaminant tests, 2020. 07.22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신식품 원료 2종 및 신식품 첨가물 2종의 사용 승인에 대한 의견 공개 수렴 등록일2020-08-03 조회50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中 신식품 원료와 식품 첨가물 사용 승인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돌입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에 따르면, 신식품(새로운 식품) 원료인 밀크 미네랄염(Milk Mineral salt(乳矿物盐))과 락토바실루스 케피라노파시엔스(Lactobacillus kefiranofaciens(马乳酒样乳杆菌)), 신식품 첨가제 β-아밀레이스, 가티검이 전문가 평가심의위원회의 기술 심사를 통과하였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의견 수렴이 시작됨 밀크 미네랄염, 영유아 식품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밀크 미네랄염은 백색 분말 형태의 식품 원료로, 유청을 원료로 순화와 한외 여과(ultra filtration),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됨.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식품 원료로 승인받아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의 전(前) 위생부는 2009년 18호 공고를 통해 밀크 미네랄을 신자원 식품으로 승인한 바 있음. 이번에 공시된 밀크 미네랄의 품질 요구사항 중 인, 단백질, 유당, pH값은 기존 공고와 다르며, 신식품의 원료 생산과 사용은 공고 내용 및 식품안전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과 부합해야 함 밀크 미네랄염은 영유아 계층의 식용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위험 예방 원칙에 따라 영유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원료의 식품안전 지표는 중국 현행 식품 안전 국가표준 중 유제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방침임 ※ 밀크 미네랄염의 성분요건(사용 승인을 위한 의견 수렵 고시 내용 기준) 락토바실루스 케피라노파시엔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는 이미 사용중 락토바실루스 케피라노파시엔스는 유산균과(科), 유산균속(屬)에 속한 균주는 흰색 또는 미황색의 분말 성분으로, 케피란(Kefiran) 유산균을 생산할 수 있음. 해당 성분은 유럽식품안전국 자격 인증(QPS) 리스트가 추천하는 식품 첨가 생물 제제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 유제품 연합회에서 발표한 발효식품 중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는 미생물 품종 목록에도 열거되어 있음.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균주는 매우 우수한 식용 안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캐나다와 한국에서는 이미 해당 성분을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음 신식품 원료 생산과 사용은 반드시 공고 내용과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요구를 따라야 하며, 이 균주 원료의 식품 안전 지표는 중국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신식품 및 신식품 첨가제의 사용 승인을 위한 의견 수렴 고시 내용 출처 중국식품안전보(中国食品安全报), 乳矿物盐等新食品原料以及β-淀粉酶等添加剂新品种公开征求意见2020.07.20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스페인, 원유 판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발표 등록일2020-08-03 조회41 유럽 비관세장벽 이슈 스페인, 원유의 현행 판매 규정에 추가 조치 제안 스페인의 과학자들이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스페인의 원유(raw milk, 미살균 우유) 판매 규정에 추가 조치를 제안함. EU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용 원유는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의 멸균 조처를 하지 않아도 판매될 수 있으며, 스페인은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용량에 관계없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음 스페인 식품영양안전청(AESAN)은 소매용 원유의 위험관리조치를 제안하며 해당 조치가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혹은 원유의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를 과학위원회에 평가해달라고 요청함. 이 조치는 원유의 미생물학적 기준과 의무 포장 원칙, 라벨 표기 사항을 포함하며, 라벨 표기 사항은 다음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열처리되지 않은 원유: 먹기 전에 끓이시오’ ‘1~4 °C 의 온도로 냉장보관 하시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함. 이들은 추가로 3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제안된 사항들은 원유 관련 법안의 초안에 포함될 예정임 원유의 판매시 추가 조치 사항 스페인 식품영양안전청에서 제안한 원유의 주요 위험관리 조치 사항은 하기와 같음 미생물학적 기준 : 25mL 기준 5개 샘플에서 캄필로박터,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이는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식중독 문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미생물 위험 요소와 관련된 기준임 (2) 의무 포장 : 소비자 판매용 원유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함. 포장물에 채워진 직후 오염 방지 기구로 밀봉되어야 하며, 개봉했을 때에는 내용물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함 (3) 판매 제한 : 병원,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원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품 시설의 경우, 원유를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우유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직접 원유를 공급할 수 없음 (4) 위생 기준의 설정 : EU의 규정은 원유 내 박테리아 수가 밀리리터 당 최소 40만 개의 체세포와 10만 개의 콜로니 형성 단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락함. 이에 스페인 위원회는 젖소 우유의 체세포 수는 밀리리터 당 30만 개 이하, 30°C에서 박테리아의 수는 밀리리터 당 5만 개 이하여야 하며, 양 우유의 경우 30°C에서 박테리아 수는 밀리리터 당 25만 개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수출기업, 對EU 수출 시 국가별 추가 규정에 유의해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판매 시스템의 제한 및 미생물학 적용 기준 수립 등 추가 조치 사항을 시행하여 원유의 판매를 관리해옴. 스코틀랜드의 경우, 원유나 크림을 소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스페인은 식품업 일반위생등록처(RGSEAA)에 등록된 허가받은 회사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음. 이처럼 원유에 관한 규정은 EU 내에서 국가별로 다르므로, 한국 우유 및 유제품 생산 기업에서도 對EU 수출을 계획할 경우 국가별 관련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Spain plans to tighten rules for marketing of unpasteurized milk, 2020.07.17
무역장벽 2020년 7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0-07-31 조회84 2020년 7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공개적으로 新식품원료 밀크 미네랄스(乳矿物盐), 락토바실러스 케피라노파시엔스 케피라노파시엔스 아종(马乳酒样乳杆菌马乳酒样亚种)에 대해 의견 수렴 ㅇ 공개적으로 β-디아스타아제 등 식품첨가제 2종 新품종에 대해 의견 수렴 ㅇ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센터에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의견수렴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서류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당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0년 6월 통관거부사례 （총 1건） Ⅳ. FTA 이행이슈 관련 ㅇ해당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0년 7월) 등록일2020-07-31 조회65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 대상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 발표(7월 셋째주) ※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근거하여, ‘20.1.24, ‘20.5.8 공지한 COA 제출 내용에 관한 변경 공지임(붙임1) ◦ 태국으로 신선과채류 수입시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관리되며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 ‘20.5.8 발표된 FDA 공지에 따르면 샘플검사를 원치 않을 시 134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 성적서(COA)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134개 전체 성분이 아닌 품목군별 해당되는 잔류농약 성분에 한해서 COA 제출(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실시) ◦ 적용시점: 2020년 8월 1일 2. 변동사항 ◦ 품목군별(고위험군/위험군/저위험군) 샘플검사 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샘플검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 -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 - COA 제출 시 통관 바로 가능하나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결과 해당 잔류농약 성분 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통관 진행,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수입 금지하고 압수 및 파기, 재판을 진행하여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리스트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샘플검사는 통관을 위한 절차로 간주됨 - ‘20.7.23 기준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확인 결과, 한국산 해당품목 없으나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 업데이트 : 매월 1일, 16일(단,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공지) ※ http://www.fda.moph.go.th/sites/Logistics/Pages/Main.aspx (2) 위험군품목(High Risk) - 해당품목 : 10개 품목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당초 134개 성분에 대한 COA 미제출 시 샘플검사 의무화 방침이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검사 빈도를 높인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붙임 2)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품목별 분석 대상 잔류농약 성분 리스트 붙임2 참조) -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고 제품을 압수 후 파기처리 (재판을 진행하고 5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 (3) 저위험군 품목(Low Risk) - 고위험군, 위험군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3. 기타 주의사항 등 ◦ 고위험군품목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향후 FDA 공지 추가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필요 ◦ 고위험군/위험군으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수출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될 경우, COA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 필요 Ⅲ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태국 식약청의 수입 신선과채류 잔류농약 감시 조치(개정판) (수입자대상) 배경 보건 복지부 장관이 2019년 12월 27일 발표한 과일 및 야채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국가 보건에 관한 국가 의제를 발표한바 과일 및 야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문제가 소비자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식약청은 2020년 1월 24일 신선 과채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감시 기준을 발표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및 유통자를 관리한다. 식약청은 신선과채류 수입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해당 과일 및 야채의 수입건에 대해 라벨을 확인하고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 책임 기관 혹은 ISO/IEC 17025에 따른 연구실 확인서가 있는 사립 기관에서 발생한 잔류농약 분석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 기준에 따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청은(수입업자 대상)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는 과일 및 야채 감시 기준에 따른 이행을 하도록 하며 관련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향으로 업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이행 구조 1. 본 기준은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규정인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식품법에 근거하여 수입 신선 과채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2. 식약청에서 공지한 잔류농약이 있을 수도 있는 야채, 과일 감시 기준 설명에 따라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을 포함하지만 건조 및 냉동 야채, 과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식약청은 유해한 잔류농약이 발견된 야채, 과일 명단(Very High Risk 명단)을 작성하여 수입업자 및 직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명단은 원산지 및 판매자 혹은 수출자명, 유해 잔류농약이 발견된 과일 및 야채 명단을 포함한다. 4. 식약청은 유해한 독성 잔류농약 발견 위험에 따라 과채류를 다음과 같이 3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4.1 고위험군(Very High Risk) 이란 “유해 잔류농약이 발견된 수입 과채류 명단”에 언급된 과일 및 야채를 의미한다. 4.2 위험군 (High Risk) 이란 전 년도 식약청에서 샘플로 보관한 과채류의 2018-2019년도 연간 보고서에 문제가 발견된 품목 명단으로 농업 위험 물질이 다음 5 가지 종류의 야채와 과일 샘플의 20% 이상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야채 군: 달콤한 완두콩(Sweet peas), 샐러리, 고수, 케일, 시금치 - 과일 군: 체리, 오렌지, 딸기, 포도, 용과(Dragon fruit) 4.3 저 위험군(Low Risk) 이란 식약청에서 전년도에 보관한 샘플로 각 종 과일 및 야채 샘플의 위험 물질이 20% 미만으로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으로 고위험군(Very High Risk) 혹은 위험군(High Risk)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5.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과채류 잔류농약 검사 원칙을 준수하여 가장 엄격한 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위험군 과채류에는 다소 완화된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6. 식약청은 수입업자가 원산지 정부의 책임 기관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책임 확인 혹은 이관 받은 연구소 혹은 ISO/IEC17025 기준에 따른 연구소 확인을 받은 사립 기관에서 발행한 농업 위험 물질 잔류 분석 조사 결과 확인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치를 제외함으로 수입에 용이하게 하며, 이는 해당 과채류가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때 해당 COA 확인은 강제 기준이 아니며, 다만 신속한 검열을 하기 위함으로 COA에 표시되어야하는 잔류 농약 물질 항목은 다음과 같다. 6.1 고위험군(Very High Risk)은 고위험군 명단 내 언급된 물질 항목을 표시한다. 6.2 위험군(High Risk)은 문제가 발견된 잔류 독성 물질 항목을 표시하며 글리포스페이트, 파라콰트 및/혹은 클로르피레포스를 포함한다. 7.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과 위험군의 문제가 발견된 잔류 독성 물질 항목은 식약청 웹사이트 (www.fda.moph.go.th/sites/Logistics/Pages/Main.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업자에 대한 이행 방법 1. 식약청 웹사이트 내 공지된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에 있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 혹은 판매자의 과일 및 야채 등을 검열한다. 만약 해당 그룹 내에 있다면 식약청 직원은 샘플을 수입업자에게 보내 태국 정부의 실험실 혹은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혹은 ISO/IEC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 등을 통해 분석을 하도록 하여 해당 잔류농약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및 남은 수입 물량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1 수입업자의 요청 및 수입지 내 제품 보관 장소의 준비 상태 등을 검토하는 직원이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분석 결과 대기를 위하여 제품격리를 한다. 이 때 제품 보관비용 등은 수입업자의 책임이다. -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면, 세관 통관 이행을 한다. -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을 불허한다. 1.2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는 실험실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와 수입자가 등록한 창고 보관에서 압류 해제 시점까지 식약청 담당자 관리하에 진행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자는 통관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해당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군(Very High Risk) 명단에 포함한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COA를 제출하는 경우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위험군(High Risk)에 해당되는 과채류의 경우 담당 직원은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실험실로 보내 잔류 농약 포함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며, 그 후 수입업자는 세관 통관 업무 이행을 하도록 한다. 이 때 수입업자는 해당 과채류가 지정된 법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위험군(High Risk) 품목의 해당 잔류농약에 대한 COA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품목별 해당 잔류농약은 식약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수입 신선 과채류가 고위험군(Very High Risk) 및 위험군(High Risk)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Low Risk)으로 간주하며, 직원은 기초 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테스트 세트로 검사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보관하고, 이 후 수입업자는 세관 통관 업무를 이행한다. 만약 기초 테스트 결과에서 오염 의심 결과가 나올 경우 직원은 보관한 샘플 과채류를 실험실에 보내 잔류 농약 분석 결과를 확인 할 것이다. 4. 태국 공중 보건부에서 발표한 공지에 따라 수입업자는 생산국의 정부 책임 부서(Competent Authority), 생산국 정부인증 기관, 또는 국제 인증기관(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에서 승인한 회원기관(Accreditation Body: AB) 또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에서 발급한 생산 기준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4.1 원본 문서 4.2 사본의 경우 확인서 발행 기관 혹은 태국 내 생산 국가의 영사 혹은 대사관 인증 혹은 생산 국 정부 기관 혹은 Notary Public/Chamber of Commerce/Commissioner of Oaths/Justice of Peace 등과 같은 생산 국가 내 인증된 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한다. 4.3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Free Sales 등과 같은 생산 확인서가 아닌 각종 과채류 포장, 보관, 분류 절차 등을 포괄한 인증서 등의 기타 문서 사용에 대해서도 수입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정부 업무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위 조항 4항에 따른 수입 신선과채류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국가,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붙임2] 위험군(High Rsik) 품목별 COA 제출대상 잔류농약 성분 목록
무역장벽 대만 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2020년 7월) 등록일2020-07-30 조회80 2020년 7월 현재 대만과 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중국《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 영유아 조제 분유 라벨 표시 엄격 관리 등록일2020-07-29 조회9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中 영유아 조제 분유,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으로 라벨 표시 기준 강화 영유아 조제분유(이하 ‘영유아 분유’)는 일반식과는 달리 엄격한 관리와 조건이 요구되고 있음. 중국 역시 영유아 분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어, 제품 진입 문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라벨에 대한 관리, 허위 홍보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해 영유아들의 식품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중국은 제품 라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중국 식품안전 국가 기준인 GB 7718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요구를 기초로 한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은 영유아 분유의 라벨에 다음 6가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강조함 1.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관련 내용 2. 보건 기능을 명시 또는 암시한 내용 3. 지능 강화, 면역력 증진, 위장 보호 등 기능성 표현 4.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합하거나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 ‘무첨가, 미함유, 제로 첨가’ 등의 표현을 통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내용 5.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절대화한 내용 6. 제품 배합 등록한 내용과 불일치한 공언 또한, 라벨에 사용되는 글자 크기 및 색깔 차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되며, 원료 및 부재료에 대해 ‘수입산 원유’ ‘생태 목장’ 등 모호한 정보, ‘제로 첨가’, ‘미함유’와 같은 글귀, ‘모유화’ 또는 유사한 표현 모두 허용되지 않음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 제품 명칭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 《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은 영유아 분유 제품의 명칭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영유아 분유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품 명칭 및 통용 명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제품에 한 개의 제품 명칭만을 쓸 수 있음. 2. 제품 명칭은 규정된 한자를 사용해야 함. 즉, 중국 국산 영유아 분유는 규범화된 중국어만을 사용하고 병음, 영문, 소수민족 언어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3. 신청·등록한 수입 영유아 분유 제품에는 영문 명칭을 표기할 수 있으며 영문명칭은 중문 명칭과 대응관계를 이루어야 함.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뿐이며 일본어, 한국어 및 기타 외국어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이는 신청 등록한 수입 상품에만 한함 그 외 국가식품 안전기준 GB 7718, GB 10765, GB 10767도 준수해야 한편, 제품 라벨은《영유아 분유 등록 방법》외에도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망(中国食品网), 实施特殊管理，婴配乳粉标签书写有规矩, 2020.07.10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싱가포르, 수입 식품 중 채소 및 과일의 규정 미준수 비율 가장 높아 등록일2020-07-29 조회70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채소 및 과일류, 지난해 싱가포르 수입 식품 중 문제 사례 비중 가장 높아 2019년 싱가포르 수입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링 테스트 결과, 채소 및 과일의 규정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수입된 채소 및 과일 중 총 3,825건의 샘플링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그중 약 13%에 해당하는 491건의 샘플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힘. 주요 문제 사유는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화학 및 살충제가 최대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었음 다음으로 규정 미준수 비율이 높은 수입 식품군은 해산물과 가공식품이었으며, 해산물은 총 1,242건의 샘플 중 58건(4.7%), 가공식품은 2,189건의 샘플 중 67건(3%)의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 싱가포르 식품청, 규정 미준수 수입 식품에 통관거부 등의 조치 시행 샘플링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싱가포르 식품청은 통관을 거부하고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또한, 불법 수입을 시도하는 자는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자국 소비 식품의 90% 수입, 식품 안전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는 자국 내 소비 식품의 90%를 수입하는 국가임. 따라서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공급망 혼란 및 교역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입품에 대한 검역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함. 싱가포르 식품청이 발표한 2019년 샘플링 테스트 결과 중 한국산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싱가포르 내 식품 안전 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도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및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Imported fruit and veg main problem in Singaporean sampling, 2020.07.11
무역장벽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10년 장기 계획 공개 등록일2020-07-29 조회8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장기 시행 계획 발표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전면 시행을 위해 ‘블루프린트(blueprint)’ 라고 불리는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향후 10년간의 시행 계획을 제시함. ‘식품 안전의 새로운 시대(New Era Blueprint)’라 불리는 해당 계획의 우선 목표는 시장의 변화, 식품과 식품 성분, 보충제의 식이 성분 생산 기술의 변화에 맞춰 식품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 하는 것임 FDA 위원은 새로운 식품, 새로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배달 방식이 생겨나고, 식품 시스템은 점차 디지털화되어가며 식품 산업은 개혁되고 있다고 밝힘. 그리고 FDA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더 안전하고 디지털화된, 추적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품 안전, 기술 활용 등의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임 식품안전현대화법,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다음의 4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됨 1)기술의 추적 가능성 2)발전된 도구와 접근 방식을 통한 사건 대처 및 예방 3)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매 유통의 현대화 4)식품 안전 문화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식품 보조제 건강 교육법(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에 따라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면제 대상이었던 많은 재료 생산업체가 GMP 기준 적용 대상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많은 식품 보조제 공급업체가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에 높은 관심을 보임. 또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해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식품 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식품 관련 질병의 추적을 방해했던 문서로 만들어 진 식품 및 식이 성분 기록을 FDA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다양한 식품 생산자가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FDA는 새로운 식품 재료와 식품 생산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소집하고자 함. 이를 통해 ‘블루프린트’에 이번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식품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식품 기술 발전을 향한 기회와 도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규정으로 외국 식품 수출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를 통해 식품 관련 법과 여러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업계는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navigator, FDA unveils 10-year FSMA implementation plan,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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