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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2021년 3월 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4-13 조회18 '21년 3월UAE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ㅇ 수에즈 운하 사고(3.23)와 그 영향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에스토니아 및 루마니아 산 조류 및 달걀 수입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2021년 4월 미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4-13 조회50 ◦ FDA는 식품 추적 기록 관리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가하고 이에 대한 제안된 규정안(Requirements for Additional Traceability Records for Certain Foods)을 2020년 9월 23일에 연방공보에 게재하였고, 2021년 1월 21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장벽 2021년 3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및 통관문제사례 등록일2021-04-09 조회102 3월 EU 수입제도 모니터링 및 통관문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2021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4-08 조회113 2021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건강기능식품 중 서류등록(备案) 제품에 사용 가능한 보조재 및 사용규정(2021년 버전)>과 <건강기능식품 중 서류등록 제품의 형태 및 기술요구(2021년 버전)>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 ㅇ <식품안전 국가표준 치즈>(GB 5420-2021) 등 식품안전 국가표준(50개)과 수정서(4개) 발표에 관한 공고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당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1년 2월 통관거부사례 (총 3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1년 3월호 등록일2021-03-31 조회192 <21년 3월 동식물위생검역정보 뉴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WTO SPS 통보 및 현황 Ⅱ. 주요내용 - WTO SPS 통보문 - WTO TBT 통보문 Ⅲ.’21.2월 WTO SPS 통보 통계 Ⅳ. ’21.2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제공
무역장벽 3월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3-29 조회157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에어아시아(Air Asia) 음식배달 비즈니스 시작 ㅇ 싱가포르 수입 허가를 받은 신규 농장 및 식품 업체 리스트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육류 가공품 불법 수입 유통한 업체에 벌금형 ㅇ 과일 채소류 세관 신고 누락 및 축소한 수입업체에 벌금형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말레이시아산 계란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리콜 조치 ㅇ 통카콩 케이크 리콜 조치 ㅇ 미신고 알레르기 유발 항원 발견된 미국산 과자류 제품 리콜 조치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무역장벽 2021년 3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3-29 조회304 2021년 2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고추 등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2.3) 2.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Ⅲ. FTA이행 이슈 관련 ・ 해당없음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무역장벽 2021년 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3-26 조회219 2021년 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베트남으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 수출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세관총국 공문 제1183/TCHQ-TXNK 공표 ◦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를 수출 할 경우 통관 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하며 관세 1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세받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케익 장식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총국은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는 반드시‘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만 하며 면세 받기 위하여 타 옥수수 제품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수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 *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의 HS Code는 1005.90.10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798/CV1183TCHQ2021.PDF 2. 시사점 ◦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빵 튀김용 옥수수 전분’,‘케잌 장식용, 과자 제작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등은 모두 서로 다른 HS Code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 품목의 목적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필요함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가. 베트남 북부로 수입되는 품목 중 통관을 위해 하노이시의 내륙 항만에서 수입·보관해야 하는 특정 품목의 관리 규정에 대한 베트남 총리령 07/2021/QD-TTg 공포 ◦ 베트남 북부 국제항만, 항공, 철도 등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 중 특정 품목들은 하노이시에 위치한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동 품목은 총리령 23/2019/QD-TTg에 기재되어 있음 * ICD :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항만 ◦ 이번 총리령 07/2021/QD-TTg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미딩 ICD 및 롱베인 항만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함 - 추가된 보관 품목 : 담배, 와인(포도, 사과, 배, 꿀 등), 발효음료 및 음료 혼합물(알코올 농도 80% 이상), 보리맥주 ◦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관할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적인 식품 검사 진행 등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되기 전까지는 타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됨 ◦ 동 품목 관리 규정에 대한 총리령은 2021.5.1.부로 효력이 발생함 *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202735 V FTA 이행이슈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무역장벽 태국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3-26 조회248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식물, 동물 또는 식물, 동물에 포함된 화합물 또는 화합물 그룹을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된 식품으로 2021년 2월 25일 관보 공지하였음. * [붙임] 공지 참고 ◦ 주요 변동사항 - 동식물의 추출물(Extracts)을 금지목록에 추가 - 대마의 경우, 태국에서 생산 허가를 받고 보건부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일 부분은 제외항목에 추가됨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1.3.22) *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https://www.fda.moph.go.th/sites/logistics/Shared%20Documents/Retention/2021/RetentionFoodImporter_2021.03.22.pdf -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1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 (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장벽 2021년 2월 우즈베키스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1-03-14 조회319 '21년 2월우즈베키스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ㅇ 우즈베키스탄 식품 라벨링 변경 : 소금, 설탕, 지방 함유량에 따른 색상별 라벨링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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