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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2년 5월호 등록일2022-05-19 조회51 <22년 5월 동식물위생검역정보 뉴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WTO SPS 통보 및 현황 Ⅱ. 주요내용 - WTO SPS 통보문 - WTO TBT 통보문 Ⅲ.`22. 4월 WTO SPS 통보 통계 Ⅳ.`22.4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무역장벽 2022년 4월 유럽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5-18 조회83 2022년 4월 유럽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EU, 어패류 및 소금에 함량하는 수은 성분 최대 잔류 허용치 품목 조정 가) 검토배경 나)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 위원회 권고(EU) 2022/561 감자 제품의 글리코알칼로이드 모니터링 2. 변동사항 3. 기타주의사항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 1. 통관거부사례 : 붙임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 aT파리지사
무역장벽 2022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5-06 조회246 2022년 4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 중 원산지 증명서 양식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33호) <별첨> 수출입화물 원산지 증명서 양식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관총서 : 한국 한 기업에 대해 긴급 예방성 조치 취함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2년 3월 통관거부사례（7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2022년 4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29 조회278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기타 사항 1. 베트남 산업통산부, 베트남 무역 포털(VNTR) 공식 런칭 ◦ ‘22년 3월 베트남 산업통산부(MOIT)는 베트남 국가 무역 포털(VNTR, https://vntr.moit.gov.vn/)을 공식 출범하였으며, VNTR를 수입 세율 확인, FTA 협정, 비관세장벽 및 무역에 관한 정책 등 무역 관련 데이터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베트남 정부의 무역 포털 런칭은 기존에 각 기관의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위 참고자료 외에도 「베트남 주요 법률 정보」, 「HS CODE, 원산지 결정 등 주요 관세 행정 심판 결정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VNTR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역 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의 베트남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항상 제기되는 무역과 관련된 정보 확인의 어려움이 VNTR 포털을 통해서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무역장벽 2022년 4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28 조회258 2022년 3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한국산 김치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2.시사점 Ⅱ.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첨가물 이산화규소 사용에 따른 주의 환기 2.시사점 Ⅲ.통관문제 사례 관련 1.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2.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aT도쿄지사
무역장벽 2022년 4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28 조회259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2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함 * [붙임1] 태국 보건부 공지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입 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갱신주기 3년) - 공지일: 2022년03월02일 ◦ 태국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일시적 허용. 태국 세관은 4월 16일 세관 공지(No.47/2565)를 게시하여, Covid-19 사태로 원산지 증명서(Form AK)의 원본 송부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통관 가능함을 공지함 - 공지일 : 2022년 03월 29일 - 시행일 : 2022년 04월 01일 * [붙임2] 태국 관세청 공지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 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4.1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 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장벽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2022-04-26 조회293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인도네시아 식물유래 신선식품 수출관련 사전신고시스템 업데이트 ㅇ BPJPH(할랄인증청) 인도네시아 신규 할랄 로고 발표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의 식품 수입 및 유통허가 가공식품안전관리시스템(SMKPO, Sistem Manajemen Keamanan Pangan Olahan) 도입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무역장벽 2022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20 조회326 2022년 3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칸잔플라워 등 32개 “삼신식품”에 관한 공고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해당내용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2022년 2월 통관거부사례(11건)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무역장벽 2022년 3월 유럽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11 조회372 2022년 3월 유럽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유럽식품안전청 사료 첨가제 에톡시퀸의 안전성 재평가 가) 검토배경 나)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 식품 살충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 2. 변동사항 3. 기타주의사항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 1. 통관거부사례 : 붙임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 aT파리지사
무역장벽 2022년 3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4-04 조회434 2022년 2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한국산 김치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첨가물 이산화규소 사용에 따른 주의 환기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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