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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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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2022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2022-09-29 조회1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상업무역부, 해외 기업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강화 ◦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 중으로 ‘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베트남은 130억달러 규모로 4위를 차지하였음. * 구글테마섹(Temasek) ‧ 베인&컴퍼니(Bain&campany)는 ‘25년 390억 달러로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베트남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납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온라인 몰)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23.1.1. 전까지 시행하여야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베트남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거나, 웹사이트 내 언어가 베트남어일 경우, 베트남 내 연간 거래수가 100,000건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는 베트남 소재 대표사무소 설립 또는 위탁법인을 지정해야하며,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짐에 따라 관련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 기업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출 처 ◦ Sàn thương mại điện tử nước ngoài phải bổ sung giấy phép kinh doanh trước 1/1/2023. Quan Ly Thi Truong. 2022.08.09. ◦ 베트남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록 절차. Vinahanin. 2021.3.29. Ⅱ 기타 1. 하노이 시장관리총국, 원산지 불분명 수입식품 단속 강화 ◦ 최근 하노이 시장관리총국은 베트남 내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소세지, 월병 등 외국어가 표기된 다량의 제품 압수. ◦ 이 외에도, 수입 신선 과실류 판매점을 단속 한 결과 식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400kg의 증빙(구매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이 없는 수입산 과실류를 압수하였음. ◦ 하노이 시장관리총국 부국장(Nguyen Duc Le)는 “대대적인 시장 단속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영업정지 처분 등 엄격히 처벌 하겠다”고 밝힘. 2. 시사점 ◦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베트남 내 원산지가 불분명한 식품 유통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현지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aT 하노이지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 소비자 대상 원산지 구별법 교육 및 시장관리총국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임. 3. 출 처 ◦ Ra quân kiểm tra, xử lý hành vi kinh doanh rau củ quả không nguồn gốc. 2022.09.22. Quanlythitruong. ◦ Hà Nội: Thu giữ thực phẩm nước ngoài không nguồn gốc. 2022.08.30. Quanlythitruong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비관세장벽 이슈 2022년 9월 태국 비관세 모니터링 등록일2022-09-28 조회63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재정 정책사무소(FPO)는 2가지 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는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VAT) 7%를 적용하고 주류, 담배를 포함한 사치 품의 경우는 7% 이상의 VAT을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prachachat.net/finance/news-1060554) ◦ 실행일 : 공식 발표가 아직 없으나, 공식 발표 후 시행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8.05)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비관세장벽 이슈 2022년 9월 뉴질랜드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2022-09-27 조회51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가처분소득의 감소, 식품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급여 인상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담배 밀수 적발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리콜사례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SPS info NEWS 월간 웹진 2022년 9월호 등록일2022-09-27 조회52 <22년 8월 동식물위생검역정보 뉴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WTO SPS 통보 및 현황 Ⅱ. 주요내용 - WTO SPS 통보문 Ⅲ. `22. 8월 WTO SPS 통보 통계 Ⅳ. `22. 8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일부 과일 및 채소 품목에 살충제 성분 최대잔류한계 설정 등록일2022-09-26 조회69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살충제 성분 페나자퀸, 과일 및 채소 품목에 대한 최대 잔류한계 기준 설정 캐나다 보건부 해충 관리 규제 기관(PMRA)은 진드기, 곤충 및 곰팡이성 해충을 처리하는 살충제 성분 페나자퀸(fenazaquin)의 새로운 사용 기준 허용 청원을 수락하고, 다양한 식품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을 설정하여 공고함 캐나다 보건부는 페나자퀸이 제품 라벨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을 평가하여 각 식품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번에 설정된 기준은 하기 <표1>과 같음. 수입 감귤류 제품의 경우 원활한 수입과 식품 판매 허가를 위하여, 수출국의 라벨 지침에 따라 사용 시 적정한 페나자퀸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명시함 <표1> 페나자퀸(Fenazaquin)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 한국에서 감귤, 사과, 배 등 수출 가능, 수출 시 페나자퀸 MRL 확인 필요 해당 규정은 8월 29일에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의견 수렴 후 본 일자로부터 4~5개월 이내 발효될 예정임 한국은 감귤, 감귤주스, 감귤잼을 포함하여 사과, 배 등 이과류와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다양한 과일 및 채소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설정된 페나자퀸 성분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과 대상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Proposed Maximum Residue Limit PMRL2022-16, Fenazaquin, 2022.08.29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식품첨가물 일부 사용 조건 삭제 및 식품 별 최대잔류한계 변경 등록일2022-09-26 조회88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첨가물 일부 삭제 및 식품 별 MRL 변경, 수출 기업은 사전에 확인해야 태국 보건부는 식품첨가물의 최대 허용량 및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한 식품법 B.E. 2522 「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해당 초안에는 삭제 또는 변경된 식품첨가물 기준과 일부 식품 품목의 식품첨가물 최대 허용량(MRL)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하기의 정리된 주요 수정사항과 함께 개정 초안을 확인하여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함 ※ 식품법 B.E. 2522 「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 규정」의 개정사항 1.식품첨가물의 원칙, 조건, 방법 및 비율을 규정하는 식품법 B.E 2563 의 부록 I 및 부록 II은 폐지하고, 본 신규 규정의 부록 I 및 부록 II로 대체됨 2.상업용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중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식품 허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본 규정의 부록에 명시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과 B.E. 2565(2022년 적용) 규정을 따르는 식품은 해당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까지 판매가 가능함 3.본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 부터 시행될 예정임 <식품첨가물 목록 중 부록의 폐지로 인해 사용 조건이 삭제된 주요 식품첨가물 목록> <주요 식품 별 식품첨가물 MRL 변경사항> (*) 상기 항목 외에도 버터 오일과 무수분 유지방(Butter oil, anhydrous milkfat, ghee),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s and fats) 및 동물성 유지(Animal oils and fats)에 대한 식품첨가물 MRL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출처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Issued by virtue of the Food Act B.E. 2522 Re: prescribing the principle, conditions, methods and proportion of food additives (No. 3) Epingalert, G/SPS/N/THA/581, 2022.09.13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식품 수출 시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 필수 등록일2022-09-26 조회92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제조일과 유통기한 필수 표기 필요, 수출 시 관련 기술 규정에 유의해야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은 최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식품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의 표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제품 상자에 부착하는 라벨의 크기 변경을 위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과 관계 기관에서 유통기한 관련 정보의 표기 형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보로,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관세동맹) 기술 규정 《TR CU 022/2021》에 따라 식품 라벨 의무 표기 사항임을 강조함 라벨 표기 정보를 줄이거나 표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라벨의 크기 기준, 추가 정보의 QR 표기 방식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식품 라벨 규정인 《GOST R. 53598-2009 “식품, 라벨에 대한 권장사항”》을 2023년에 업데이트 할 계획임. 따라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TR CU 022/2021》과 《GOST R. 53598-2009》을 준수하고, 《GOST R. 53598-2009》의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TR CU 022/2021》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 제4조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1)식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식품명, 식품의 구성, 식품의 양, 식품 제조일 및 유통기한, 식품 보관 조건,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 및 소재지, 권장 사용법 및 사용 방법, 영양 정보, GMO 성분 포함 여부 및 관련 정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유통 표식 출처 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ТР ТС 022/2011,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Росстандарт, ОБЯЗ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ЭТИКЕТКАХ ДОЛЖНА БЫТЬ ПОНЯТНА ДЛЯ ПОТРЕБИТЕЛЯ, 2022.09.14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의 과대 포장 규제를 위한 강화된 관리 지침 발표 등록일2022-09-26 조회122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생산 및 폐기까지 과대 포장의 단계별 관리 및 법적 관리 강화, 지원 시스템 개선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상품의 과대 포장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治理商品过度包装工作的通知),, [2022] 29호》를 발표함. 해당 통지에는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대 포장 관리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22] 29호》 주요 내용 1.전 영역에 걸친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 -상품 생산 단계에서 과대 포장 방지: 과대 포장 제한 표준에 따라 제품 생산 감독 및 상품의 과대 포장 관리 요건 세분화, 생산자의 단순 포장 확대 및 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 상품 포장의 재료, 원가 절감 및 포장의 사이즈, 중 등 축서, 단일재료 및 분리가 용이한 재료 활용 등 -상품 판매 단계에서 과대 포장 최소화 : 구매 및 판매 단계에서 상품의 과대 포장 관련 요건 감독,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상품의 친환경 포장 및 단순 포장 요건 지원 등 -상품 인도 단계에서 포장 감량화 : 택배사의 포장 작업 규범 규정 및 택배의 과대 포장 요건 개선 및 제한, 배송 단계에서 과대 포장 축소 등 -포장 폐기 및 회수 처리 강화 : 재활용 회수 시스템 개선 및 전문 재활용 기업 지원, 포장 폐기물 회수 수준 제고 등 2.법적 관리 역량 강화 -산업 관리 강화 : 생산, 판매, 인도 등 단계에서 과대 포장 제한 정책 세분화,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 등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법적 관리감독 강화 : 특정 계절 및 중점 산업, 핵심 생산·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식품, 차, 화장품 등 중점 상품에 대한 과대 포장 단속 등 3.지원 시스템 개선 -법률 및 법규 완비 : 순환경제촉진법 등 법률 및 법규와 고체 폐기오염 환경방지법의 연계 확대 등 -표준 메커니즘 개선 : 식용 농산품, 식품 및 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 표준 제정 등 -정책적 지원 강화 : 상품 과대 포장, 택배 과대 포장에 관한 법 집행에 필요한 재정 예산 지원 등 -산업 내 자체적 관리 강화 : 식품 및 화장품 분야 주요 산업 협회의 상품 과대 포장 관련 자료 배포 및 단순포장 홍보 등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엄격해진 과대 포장 규정 및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식품과 화장품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포장 공간 계수와 식품 품목 별 포장 규제사항 등을 규정한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의 개정안을 공고함. 해당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업정부화부 과기사(工业和信息化部科技司)가 월병과 쫑즈의 과대 포장 요건을 추가한 제1호 수정안이 2022년 4월 발표된 바 있음 이처럼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22] 29호》와 더불어 식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중국 규정 및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가공식품 등 포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통지를 통해 관리 강화 방안을 확인하고, 과대 포장 제한 규정의 내용과 수정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의 포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상품 과대 포장 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의 개정안(원문) : https://openstd.samr.gov.cn/bzgk/gb/newGbInfo?hcno=30366DF41D69DA50E3EEABC0CE18A241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GB 23350-2021), 2021. 08. 10.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公开征求对《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第1号修改单（二次征求意见稿）的意见, 2022. 04. 18. 중국 정부(中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商品过度包装治理的通知, 2022. 09. 01.
비관세장벽 이슈 9월 4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등록일2022-09-26 조회79 9월 4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중국, 식품의 과대 포장 규제를 위한 강화된 관리 지침 발표 ㅇ 러시아,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사항 및 개정 계획 확인 필요 ㅇ 태국,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변경한 개정 초안 발표 ㅇ 캐나다, 일부 과일 및 채소 품목에 페나자퀸 성분 MRL 설정 ㅇ 캐나다, 일부 농식품과 가금류 품목에 대한 옥사티아피플린 성분 MRL 설정 ㅇ 캐나다, 포도와 블루베리에 대한 플라자설퓨론 성분 MRL 설정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수산동물, 과일, 식품 원료 등의 최종 검역 승인 기관 변동 등록일2022-09-21 조회114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11개 직속 해관은 일부 검역 승인 직접 진행, 수출 기업은 변동사항 확인해야 2022년 8월,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대외 무역 안정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식용 수산동물, 과일, 식품 원료 등을 포함한 일부 수입 품목의 최종 검역 승인 권한을 하기와 같이 직속 해관에 위임함. 해당 공고에 따른 검역 승인 절차는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 업체의 검역 승인 신청 접수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수입 절차 상의 변동사항은 없음. 다만, 수입 해관 및 품목에 따라 최종 검역 승인 기관이 변동되므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공고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식품법률센터(食品法规中心), 海关总署关于授权直属海关开展部分进境动植物及其产品检疫审批事宜的公告（2022年版） (海关总署公告2022年第83号), 2022.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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