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문제사례

통관 비관세장벽

인스탄트 카레

문제사유(1): 성분(잔류농약) / 포스핀 0.02 ppm 검출. 업체가 첨부한 성분비율표에 따라 환산한 농약 잔류량: 강황(薑黃) 0.06 ppm, 고수(芫荽) 0.15 ppm, 고추(辣椒), 딜(蒔蘿) 모두 0.28 ppm, 대회향(大茴香) 0.33 ppm, 소회향(小茴香) 0.50 ppm, 정향(丁香), 초과(草果), 후추(胡椒), 육두구(肉豆蔻) 모두 0.66 ppm, 월계수 잎(月桂葉) 2.00 ppm, 마늘(大蒜) 0.4 ppm 검출 -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의거, 강황, 고수, 딜, 대회향, 소회향, 정향, 초과, 후추, 육두구, 월계수 잎(향신식물) 허용량은 0.01 ppm, 고추(채소(건조)) 허용량은 0.01 ppm, 마늘(근경채류(根莖菜類)) 허용량은 0.1 ppm이므로,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