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주차


[참고자료]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3/12/181023/Business/Economy/Egypt-to-ban-certain-imports-if-suppliers-do-not-r.aspx
비관세장벽 현안 : 이집트, 수입 제품의 공장 등록제 시행

2016년 3월 1일부터 이집트로 수입되는 24개 품목 제품에 대해 수출지의 제조 공장 등록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은 이집트에서 통관이 금지된다. 공장 등록 대상 품목은 자국 생산이 가능한 소비재 위주로, 식품 중에서는 유제품, 건조 또는 보존처리한 과일, 유지류, 초콜릿 및 카카오를 함유한 식료품, 제과·제빵 제품, 물과 과일주스가 해당된다.

이번 공장 등록제 시행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이집트의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된다. 현재 이집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적자와 테러 위협으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등 외환 보유액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수입 제품의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집트의 공장 등록제 시행을 두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이집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이며,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내 수입업자들 또한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편, 이집트의 동일 품목 제조업체에서는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공장 등록제를 환영하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입 제품의 공장 등록 제도는 무역 제재가 아니며, 관리를 통해 저(低)품질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혀 비난 여론을 반박하고 있다.

공장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이집트로의 수출 전망은?

최근 이집트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공장 등록이나 수입 예치금 한도 설정 등 수입규제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의 이번 수입 제품 공장 등록제 시행은 명백한 무역규제로, 등록 절차를 강화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이집트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하는 등 공장 등록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집트나 수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집트로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식품 가공업체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기존에 이집트로의 수출을 준비하던 기업은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제조 공장을 이집트 수출입청(GOEIC)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장면허 사본, 공장 제조품목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서, 제품 상표권 증명 등을 이집트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수출입청 웹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수출 전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규정 신설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집트 수출입청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www.goeic.gov.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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