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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업무보고> 농업정책 방향 분석

조사 : 베이징지사

1. <19차 당대회 업무보고>

□ 향후 5년 중국 정책 방향의 시금석
 - 당대회에서 중국 주석이 직접 발표하는 보고서

2. <업무보고> 농업정책 방향 분석

□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독자적인 전략(‘농촌진흥전략’)으로 승격
 - 18차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는 다른 독자 전략의 하위전략에 불과   
 - 19차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독자 전략으로 승격  

□‘농촌진흥전략’ 주요 내용(제5조 3항)
 -‘농업농촌우선발전’ 견지
 -‘농촌기본경영제도’ 확립 및 개선 
 -‘토지도급관계’ 2058년까지 유지
 -‘농촌집단소유권제도’ 개혁 심화
 -‘국가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산업 , 생산, 경영 체계' 현대화
 -‘농촌 1, 2, 3차 산업 융합발전’촉진

□‘농촌진흥전략’ 外 기타 농업정책 
 -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농민공의 시민화 추진(제5조 4항)
 -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교육 강화(제8조 1항)
 - 취업, 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공의 취업, 창업 기회 확대(제8조 2항) 
 -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농촌 소외 계층 지원 강화(제8조 3항)      
 -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빈곤 인구 지원(제8조 4항) 
 - 환경오염 대응책의 일환으로 농촌 환경 개선(제9조 2항)   
 -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 농지를 영구 확보(제9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