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농가 생산비가 한국의 두배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비는 10a당 72,148엔인 것에 비해, 일본의 생산비는 130,518엔으로 한국의 약 두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014년 기준)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에 대비 생산비용의 재검토

기후 등 생산조건이 비슷한 한국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비용 삭감 검토


한국에 비해 농기구 비용이 4.7배 높은 이유


논을 가는 트랙터 등 농기구에 드는 비용은 27,947엔으로 4.7배에 달함

농약비용도 7,630엔으로 3배, 비료 비용도 9,520엔으로 2배

한편 수확량은 10a당 526Kg으로 거의 동일


생산비 절하 노력


정부는 농기구나 비료, 농약 등의 생산재의 가격인하를 목표로 산업경쟁력회의 및 규제개혁회의에서 논의 중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농약이나 농기계 제조업체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정부는 당의 의견에 입각하여, 6월을 목표로 개혁 방향성 모색 예정

시사점  


한국의 쌀 생산비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일본은 한국보다 더욱 높은 가격구조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 대비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음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대규모 경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휴농지의 리스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농자재 구입가격 인하책 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 도모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