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안 칼데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지난 1월 16일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AB-188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식당에서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당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25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은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칼데론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일 한 번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의 양은 5억개에 달한다. 매년 열리는 캘리포니아 바다 청소의 날(California Coastal Cleanup Days)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stirrers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6년간 6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꼽히기도 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10년 한 해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은 최소 480만톤에서 최대 1,270만톤에 달한다. 2050년에는 바다가 ‘물고기 반 플라스틱 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 전역에서는 식당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운동인 ‘비 스트로우 프리(Be straw Free)'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애틀시는 오는 6월부터 미 전역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식당(sit-down restaurants)에 한하며 마켓, 패스트푸드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USA Today 1.29.18
         abc news 1.29.18

[시사점]
* 날로 커지고 있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요식업계를 비롯한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따른 관련 규제 변화를 주목하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