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식‧요식업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조직 및 정책(2018기준)

조사 : aT청뚜지사

1. 외식‧요식 관련 정부조직  * 전담조직 없음

❐ 국무원 직속기구  

 ◦ 공상국(工商局)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행정 관리‧감독처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食品药品监管总局) : 요식 서비스 허가증 발급처
  - 세무총국(税务总局) : 세무등기처

❐ 정부 지원 협회 

 ◦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CCFA/中国连锁经营协会)

 ◦ 중국호텔협회(CHA/中国饭店协会)

2. 정부의 지원‧진흥책 내용 

* 조사방법 : 중국 인터넷 사이트‧기사 검색, 협회에 유선 문의

 ❐ 대출 신용한도 부여

 ◦ 중소외식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외식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취업 소액 대출 보증금, 중소기업 보증기금, 소액신용대출 등 문제는 금융부서에서 우수민간 기업, 시급 이상 선진납세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신용한도를 부여

 ❐ 세금 및 공공요금의 감면‧면제 

 ◦ 정리해고 및 실업자를 채용하는 외식기업은 채용, 정리해고, 실업자 수에 따라 3년 이내 연간 1인당 4,800위안의 면세를 부여받음

 ◦ 정리해고 및 실업자가 외식 개인사업자로 종사할 경우 3년 이내 매호당 연간 8,000위안의 면세를 부여받음

 ◦ 농업 산업화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선도 기업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음

 ◦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생산, 가공 또는 단순 선택 및 분류된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체인점으로 전달 및 음식판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국가 프랜차이즈 경영조건에 부합하는 외식기업들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2년까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외식업체들은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신제품, 신기술 및 신규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은 외식업체가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 기술 개발 비용의 150%를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로 공제 가능

 ◦ 외식업체들이 농산물 생산가공 할 때 들여오는 신기술과 수입농산물 가공설비가 국가관련 정책규정에 부합된다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시(市)급 먹거리 골목 및 도시 경관 계획의 핵심 조명 프로젝트에 포함 된 외식업체들의 조명 및 광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의 특혜정책을 받음

 ◦ 외식기업의 수돗물과 천연가스는 1㎥당 0.1위안 인하, 전기세는 1㎾당 0.02위안 감면. 수도 및 전기의 가격조정계획과 함께 외식기업 및 공업기업의 수도 및 전기 가격이 점진적으로 동가화

 ❐ 기타

 ◦ 시(市)급 먹거리 골목, 시(市) 급 50대 외식기업의 경우, 고객이 주차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일정 수량의 무료 주차공간을 지정

3.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食品卫生法) 

 ◦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 요식서비스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 요식서비스업의 안전 감독 및 관리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요식서비스허가관리방법(餐饮服务许可管理办法)

  - 요식서비스업 허가업무를 표준화하고 요식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요식 서비스 질서를 유지 및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

 ◦ 요식서비스식품안전작업규범(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실시조례》,《요식서비스허가관리방법》,《요식서비스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요식서비스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요식서비스업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

 ◦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