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USDA)의 2018년 제안된 8,670억 달러의 농업개발 조례(Agriculture Improvement Act)가 12월 12일 상원 의회를 통과하고 이미 지지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입법화됨. 조례에는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 2023년까지 자치 퇴비기획(municipal compost plans)과 식품쓰레기 줄이기 계획(food waste reduction plans)의 적용·개발·시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연 25백만 달러의 기금조성도 포함됨. 

또한, USDA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공동협력하여‘식품 낭비와 식품 쓰레기 줄이기 목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수립할 계획임. 이에는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방법론, 요소, 재정, 의무기부의 효과성 등의 연구 수행이 포함됨.

이 조례에는 바이오가스(biogas)* 시스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정책,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할‘관계부처 공동협력 바이오가스 기회 대책팀(Interagency Biogas Opportunities Task Force)’수립을 위한 기획과‘다양한 경로에서 하나의 바이오가스 시스템으로 유기농 쓰레기를 집합시킬 기회’에 중점을 둔‘탄소 활용과 바이오가스 교육 프로그램(Carbon Utilization and Biogas Education Program)’을 위한 연간 1백만 달러의 기금도 포함됨. *바이오가스: 미생물 등을 사용해서 생산된 수소 ·메탄 등과 같은 가스 상태의 연료. 퇴비가스, 습지가스, 폐기물 등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제조된 가스도 있음.

새로운 농업법(Farm Bill)은 식품 쓰레기 등의 문제를 풀어갈 근간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climate crisis)를 완화시키는 것을 돕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EPA와 USDA는 이미 식품 쓰레기를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공동목표 수립을 하여, 2018년 여름,‘미국 식품 쓰레기 회담(U.S. Food Waste Summit)’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과를 공유하였으며, 10월에는 FDA와 이 문제에 더 전념하기 위한‘쓰레기 줄이기 성공(winning on reducing food waste)’협정 서명을 위한 팀을 이룸. UN도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런 거국적인 연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진전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새로운 Farm Bill과 범국가적으로 식품 쓰레기 연구를 뒷받침할 USDA의 새로운 연합체계는 긍정적인 진일보가 됨. 여전히 상당한 양의 식품 낭비와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이면의 실상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정부기관들은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프라 확장의 주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법령으로 식품 쓰레기 문제가 유례없는 주목을 받게 되자, ReFED(Rethink Food Waste),‘하바드 식품법·정책 크리닉(Harvard Food Law and Policy Clinic)’등의 단체들은 이를 지난 수년간의 식품 쓰레기 조항 수립 지지 노력의 성과로 보고 적극 지지함.

유기적 교역 그룹(Organic Trade Association, OTA)도 찬사를 보내며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기농 조사와‘글로벌 유기 유통과 유기적 보전 보호에 관한 감찰을 개선시키기 위한 현저한 행보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구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OTA의 CEO인 Laura Batcha는“Farm Bill은 유기 업계에 2023년까지 Flagship Organic Research and Extension Initiative(OREI)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의 안정인 기초 필수 기금을 조성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현재 기금의 두 배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기농 농부들이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 유기농 생산방법과 재료, 살충, 잡초 관리 등 유기농 농장 생존에 필수적인 부문들에 국가적 연구가 행해질 것이다”라고 함.

한편, 소비자들의 요구로 유기관련 산업의 성장은 고무되고 있는데, OTA의 최근 서베이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 시장은 452억 달러로 2017년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미국 전체 소매식품 시장의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6년의 9% 성장보다는 적지만, 식품 시장 전체의 평균 성장세보다 1.1% 더 성장한 것임.

▶ 출처: FoodDive-2018.12.12.

https://www.fooddive.com/news/125m-for-local-food-waste-reduction-and-compost-pilots-makes-cut-in-farm-b/544109/

https://www.fooddive.com/news/organic-trade-group-applauds-crops-success-in-farm-bill/544135/

▶ 시사점: 미정부의 새로운 농업법이 8,670억 달러의 기금요청과 함께, 국회통과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줄이기와 유기농에 유례없는 지원과 기반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 소비자들의 요구 증가는 물론, 범국가적으로 환경과 유기농에 막대한 지원과 법령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포장과 유기농 상품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시장 진입과 성공의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