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랜덤샘플 검사업무의 규범화 발전,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 중국 시민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새로운 버전의 <식품안전표본추출검사관리방법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을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다. 새롭게 수정된 <식품안전표본추출검사관리방법>(이하 뉴<방법>으로 약칭)은 전의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황 : 빈틈을 찾아서 검사를 피하는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지다

여러 해 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관리감독체계의 건전한 운영, 발달된 샘플링(랜덤검사) 검사기술장비의 운용, 검사기술의 향상, 제3자 검증기구 창설 촉진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있는 안적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다.

하지만, 상주공정직업기술학원 황일보 검역검측인증학원 위원장(常州工程职业技术学院检验检测认证学院院长黄一波)은 중국의 식품검사작업은 새로운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1) 각 주체의 식품안전 표본추출작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아직 부족한 점

2) 일부 표본추출 인원의 기술적인 수준 부족에 따른 점검결과에 미치는 영향

3) 불합격 상품의 처리 절차(통보, 재검사의 시작과 이의제기 등 문제) 등.

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내부인사가 밝히기로, 일부의 불법상인 및 기업은 꼼수를 부려 검사를 피하는 현상들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일부 불법상인과 기업은 소비자들이 시장 접근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을 이용하여, 관련 허가자격, 면제자격,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꿍꿍이(猫腻)를 만든다. 특히, 소비자들이 식품의 외관이나 맛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식품의 재료와 가공과정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몇몇 생산자들은 정상적으로 규범화된 방법과 가공방법을 따르지 않고 저질제품을 대량생산하고 QS인증과 점검면제상품 마크를 부착하여 식품도매시장으로 유입시켜 소비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황 위원장이 볼 때, 현재 다수의 소규모 점검 기관과 일부 기업이 결탁하여 검측표준과 규범요구 난이도를 낮추고 심지어 허위보고까지 하는 등 제3자 검사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 외 정부주관 부서에서는 식품안전의 표준, 감독, 처벌, 문책 등 방면의 감독 역량이 취약하고 전문기술인원이 부족하며 시설 설비가 낙후된 곳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감독업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식품안전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개선 내용 : 감독의 “표적 방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다

새로운 <방법>은 감독의 “표적 방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여 개선되었다. 작업목적과 작업방식에 따라 식품안전샘플링작업은 ①감독 샘플링(监督抽检), ②리스크 모니터링(风险监测)과 ③평가성 샘플링(评价性抽检)으로 나뉜다.

평가성 샘플링은 법정프로세스와 식품안전표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상황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며 새로운 <방법>을 참조하여 관련 조직에서 평가성 샘플링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황 위원장이 소개한 바로는 기존의 <방법>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식품점검방식, 지급방식, 정보집결과 샘플 수집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설명이 없었지만 새로운 <방법>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한 정의를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샘플 구매하는 사람들의 규범화와 온라인 샘플 랜덤 검사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법>에서 온라인 랜덤검사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불명확한 점을 해결하였다. 개선된 새로운 <방법>은 재검사 시효와 재검사 기관의 확정방식에 대한 신청을 조정하고 재검사 샘플 인계와 보고서 제출, 결과 통보 등 각 절차에서의 작업 시한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한다. 

“새로운 <방법>은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랜덤검사, 검역 및 판정 근거를 이의 신청범위에 포함하여 부동한 이의를 제출할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동시에 제출한 이의, 수리, 심사, 결과 통보 등 절차의 시효와 절차의 관련 규정요구를 보완하여 작업 효율을 높였다”  

-상주 공정직업기술학원 부원장 조용(常州工程职业技术学院副院长 周勇)..

출처 : https://news.21food.cn/34/2891130.html

시사점

중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규범은 갈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높아지는 생활수준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비단 중국만의 관심거리가 아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요구이다. 이번에 중국내 새롭게 개정된 <방법>에서 눈여겨볼 점은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 강화 내용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증가됨에 따라 해당 시장의 식품 유통도 더 이상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피해갈 수 있는 제 3의 시장이 아니다. 이전엔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온라인 식품시장의 규정과 식품점검방식도 정의되고 샘플링 검사도 명확하게 시행됨에 따라, 중국 사람들의  “혀끝의 안전” 요구도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