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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20

러시아, GMO 콩 국가등록 미필기한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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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농업부는 유전자 변형콩의 국가등록 미필법안을 내년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올해 4월에 2021년 1월 1일까지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 변형콩에 대하여 국가등록 미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당국은 국가등록 미필은 분별없이 유전자 변형콩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의 감독하에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안전이 검증된 업체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것이다.  




○ 결의안 요약본에 따르면 감독청의 검사기간을 고려할 때 적용기간 내년 1월 1일까지는 짧다는 내용이다. 위 기간부터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 국내 시장 내 고단백 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농업부는 유전자 변형콩에 대한 국가등록 미필기간을 내후년(2022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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