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산업체들을 위해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가 있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등록부에 입력된다.

‘맥주 생산업체 등록법’은 주류시장규제청이 감독할 국가등록부에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사과주, 꿀주 등) 생산업체들의 등록을 규정한다. 법률 내용에는 생산업체가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들, 거부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등록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들이 규정되어있다. 해당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일부 양조업체들의 등록 절차는 간소화된다. 연간 최대 10만 데카리터*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간단한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8월 31일 기준 연간 최대 30만 데카리터 용량의 장비에 대한 허가를 받은 모든 생산업체는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한, 해당법에 따르면 맥주 생산업체들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체 장비로 연간 최대 30만 데카리터의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완제품의 측정 및 계산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연간 10만 데카리터 이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2026년까지는 해당 장비가 없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등록부에 자동으로 입력된 생산업체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특별히 소집된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류시장규제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에서 맥주 및 맥주 음료 생산량은 2021년 대비 0.3%로 소폭 증가한 8억 250만 데카리터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2022년에는 좋은 결과였지만, 향후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로 1데카리터는 1리터의 열 배임

시사점

관련 기업들 및 향후 해당 분야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해당법을 숙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sfera.fm. Новый закон обязывае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ива, сидра и медовухи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госреестре. 2023.03.23.

https://sfera.fm/news/zakonodatelstvo/novyi-zakon-obyazyvaet-proizvoditelei-piva-sidra-imedovukhi-registrirovatsya-vgosrees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