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20년 만에 「아침식사 지침」 개정, 벌꿀, 과일주스, 잼류 제품의 라벨 표시 기준 업데이트 예정

유럽의회는 소위 「아침식사 지침(breakfast directive)」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마케팅 표준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식품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벌꿀, 과일주스, 과일잼류 제품의 라벨링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함

1.  배경 : 「아침식사 지침」은 유럽연합 단일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이익과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식품의 성분, 판매명, 라벨링, 포장 및 전체 구성에 대한 공통 기준을 규정한 7개 식품 지침(directive)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침식사 지침」은 지난 20년간 시행된 것으로, 2023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이를 업데이트 할 것을 제안함. 개정 제안사항에는 「지침 2001/110/EC 벌꿀」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라벨링 요건, 「지침 2001/112/EC 과일주스 및 유사 제품」, 「지침 2001/113/EC 과일잼, 젤리 및 마멀레이드와 밤 퓌레」의 ‘저당(reduced-sugar)’ 표기, 원산지 표기 등에 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됨

2.  대상 품목 : 벌꿀, 과일주스 및 유사 제품, 과일잼과 젤리, 마멀레이드와 밤 퓌레(이하 ‘과일잼류’로 표시) 

3.  벌꿀, 과일주스, 잼에 대한 「아침식사 지침」 라벨링 개정사항

4.  시행일 : 2023년 12월 12일 본회의 채택 완료,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협의 후 최종 법안 발표 예정

과일주스 및 과일잼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 가능, 개정안 적용 일정 확인하여 수출 라벨 준비 필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 중 벌꿀은 동물성 식품류이며, 한국에서 생산된 꿀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과일주스 및 과일잼과 젤리, 마멀레이드, 밤 퓌레 제품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3,203만 달러 규모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바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변경 사항에 주의해야 함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일주스 및 과일잼류 제품에는 명확한 원산지 표시 요건과 ‘당(sugar)’ 함량 관련 변경된 라벨 표시 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과일주스와 과일잼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안의 최종안 발표 동향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까지 이를 준수한 수출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opean Parliament, "Breakfast directives": MEPs want accurate labelling of honey, fruit juice and jam, 2023.11.29

European Parliament, 'Breakfast directives': MEPs want clearer labelling of honey, fruit juice, jam,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