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네덜란드는 올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Deposit Return System)을 시행하였다. 플라스틱병(소프트드링크와 물에 한하며, 우유, 주스 등은 미해당) 당 1리터 미만의 경우 15센트 1리터 이상은 25센트 보증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기차역, 주유소 등을 통해 플라스틱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반환된 보증금은 소비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이 감소하고, 플라스틱병의 90% 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7.1부터 네덜란드 시장에 플라스틱병 제품을 유통할 경우, 생산자/수입자는 ”Statiegeld Nederland(네덜란드 보증금)“에 각 병당 기여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하며, 기여금 지불 없이 유통은 불가하다. 또한 병의 크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EAN(European Article Number: EU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형식)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유한 재고는 로고가 없고, 구 EAN 코드를 사용해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반환된 병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20년 2월부터 일부 대형마트 등에 B:Bot이라는 플라스틱 수거 키오스크를 설치(현재까지 프랑스 전국 총 137개), 큰 병은 2센트, 작은 병은 1센트를 반환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 프랑스는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병 수거 시스템의 성과와 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설립한 후 23년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2021년 세계자연기금(WWF) 소속 플라스틱 스마트시티(Plastic Smart Cities)에 따르면 독일(98%)을 비롯하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82%), 리투아니아는 이미 플라스틱·캔·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높은 플라스틱병 회수율(82∼98%)을 보이고 있다.

□ 시사점

   ◦ 플라스틱병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독일, 북유럽 등 EU 내 9개 국가에서 이미 자리 잡았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7월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특히 관심이 높은 요즘 EU 내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플라스틱병을 사용하는 우리 식품 수출기업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인 패키징으로 개선을 검토할 때이다.

※ 자료 출처

* https://statiegeldnederland.nl/campagne-page/

* https://www.pincvision.com/news/the-netherlands-introduces-drs-for-small-plastic-bottles

* https://eur-lex.europa.eu/eli/dir/2019/904/oj

* https://plasticsmartcities.org/products/deposit-return-program

* https://inews.co.uk/news/environment/plastic-recycling-uk-deposit-return-scheme-bottles-cans-when-start-explained-904890

* https://www.renewablematter.eu/articles/article/making-empties-count-deposit-return-schemes-across-the-world

* https://www.actu-environnement.com/media/pdf/news-37813-rapport-mise-en-oeuvre-directive-su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