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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1

미국, 식음료에 대한 허위광고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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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허위 광고 식음료 제품에 대한 사례가 그 어느 해 보다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77건의 제기되었으며, 이는 2018년의 164건, 2016, 2017년의 145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연방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국은 라벨링, 광고 규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과제임을 밝혔다. 또한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는 FDA에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라벨링 및 제품 표준 중 일부를 우선 순위에 두고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광고 및 라벨링에서 제품의 환경적 행동과 지속 가능성을 선전하는 회사가 조사 및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이 오염을 유발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환경 친화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Greenwash” 한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늘고 있다. 2021년 2월 소비자 단체는 Smithfield Foods에 대해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해당 회사가 친화적인 농업 과정을 묘사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이며 소비자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육류 가공 업체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5월 Hefty의 재활용 포장에 대한 소송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6월 환경 비영리 단체는 워싱턴 DC의 코카콜라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Greenwash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 간 바닐라 향에 관한 소송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Wegmans 바닐라 아이스크림, Westbrae Natural의 유기농 무가당 바닐라 두유 및 Blue Diamond의 바닐라 아몬드 우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청구들은 기각되었다. Mars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가 실제로 바닐라 향이 천연 재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바닐라 맛이라는 주장을 담아 포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포장재에 바닐라향이 천연 공급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바닐라와 같은 맛을 낸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바 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주에서 Frito-Lay North America를 상대로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당 소송은 실제 칩의 라임 맛이 라임이 아닌 인공 재료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낵 제조업체가 Tostitos칩에 “Hint of Lime”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였다고 말하였다. TGI Friday 브랜드의 양파 스낵 역시 제조업체가 제품에 실제로 양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도 제품을 양파 스낵이라고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상당한 양의 양파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을 광고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또한 탄산수 브랜드가 음료의 향미와 관련된 잘못된 광고를 내고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례도 있다. Kroger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는 “검은 체리”, “백포도” 및 “키위 딸기”와 같은 맛으로 판매되는 Kroger의 탄산수 제품이 인공적으로 맛을 내고 있으나 해당 제품의 포장이 소비자에게 고급 천연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Kroger는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Grand View Research는 탄산수 시장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2.6%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처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소송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FDA가 “천연 natural”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천연”이라는 용어의 제품 사용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FDA가 2022년 6월까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안전 및 라벨링 지침 주제의 최근 발표 목록에 “천연” 라벨링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ind LLC를 상대로 제기된 최근의 소송은 실제로 제품에 표기된 “natural”, “non-GMO” 표기가 기만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McCormick은 자사 제품의 일부를 광고하기 위해 “Natural”이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의 소송에 직면하였으며 McCormick은 관련 소송 당사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합의가 허가될 경우 총 3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 웹사이트의 라벨을 수정하고 “Natural”, “All Natural”이라는 표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설탕에 관련된 소송에서 합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ost가 고당분 시리얼을 건강 및 웰빙 강조 표시와 함께 마케팅 하였는 내용의 소송으로 인해 Post는 집단 소송 당사자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제품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없음, 덜 가공된, 건강에 좋은 등의 주장을 중단하는데 동의하였다. 


[시사점] 팬데믹 이후 식품 및 음료회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 False advertising lawsuits are ramping up in food and beverage

https://www.fooddive.com/news/false-advertising-lawsuits-are-ramping-up-in-food-and-beverage/6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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