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구글∙아마존 등과 협력,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한계 대응

영국 식품안전청(FSA)은 온라인 판매 식품의 위험성을 정량화하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힘. 실제로 영국 내 일부 신규 온라인 식품 기업이 식품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지역 당국의 검역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식품 규제 시스템의 한계가 확인됨.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로는 온라인 식품 판매자의 식품 사업자 미등록, 표준화되지 않은 온라인 식품 판매 기준이 있음

이에 따라 FSA는 온라인 판매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 공백을 파악하기 위해 아마존, 구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일례로 온라인 식품 판매자의 식품 사업자 미등록 문제에 대응하여 Google Place API를 통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수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FSA는 추적이 되지 않거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 언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식품이 판매 및 공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채널과 플랫폼, 판매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익명의 보안기술 업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FSA의 규제 조치는 식품 규제를 현대화하는 ABC(기업 준수 달성, Achieving Business Compliance)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FSA는 해당 프로그램의 또 다른 조처로 2022년과 2023년에 식품 위생에 우선순위를 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 식품 수출 기업,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규제 변동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국 식품을 영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 식품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이번 조치와 같이 영국 내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이 규정될 경우, 수입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도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식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FSA가 추진하는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식품 규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Standards Agency, Advice to businesses selling food online 

Food Safety News, FSA looking into risks from online food sales,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