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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022

러시아, 곡물 수출제한으로 주변국 곡물 조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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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식량 시장 안정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위기 동안 식량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도입되는 EEU에 대한 곡물 공급 제한과 설탕 수출 금지 등이 주요 지원책이다. 이와 함께 노지 재배 채소 수입과 식품생산용 식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제로화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대표들은 수출제한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를 바라면서도 수입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수출물량 제한과 수입관세 제로화 결정은 지난 3월 10일 관세 및 비관세 규제 분과위원회에서 내려졌다. 수입관세 제로 부과 대상이 될 물품목록은 아직 작성 중이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밀, 호밀, 보리, 옥수수는 산업통상부 인허가에 따라 진행되는 수출 납품을 제외하고 8월 31일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국가로 수출이 제한된다.
'소브에콘(SOBEKON)' 분석센터의 안드레이 시조프 사장은 러시아에서 EAEU 국가로 수출되는 곡물이 매달 최대 50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급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카자흐스탄은 수확과 루블화 평가절하 문제 속에 시베리아 지역의 밀 구매를 급격히 늘렸다. 에두아르트 체르닌 곡물수출자연맹 회장은 EAEC 국가들이 종종 반법적 계획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자력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설탕 수출 금지는 일부 소매 체인점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소매 체인점이 1인당 설탕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루스아그로 그룹("루스키 사하르"/"러시아 설탕", 차이코프스키" 브랜드)은 2021년 러시아가 생산 설탕의 약 8%를 수출했으며 주요수입국은 CIS 국가라고 언급했다. 루스아그로는 설탕 수출 금지를 일시적인 조치로 여기고 있지만, 생산자는 제재가 장기적으로 설탕 과잉 생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부족, 외환 수익 부족, 시장 경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 규제 분과위원회는 다수의 식품과 생산 원료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로 관세를 고려하 기 위한 제안서를 마련할 것이다. 감자, 양파, 마늘, 양배추, 당근, 생우유, 코코아 제품, 우유 대용품 생산 기반 등에 대한 관세를 제로화할 계획이다.
미하일 글루시코프 과일채소연합 이사장은 노지 재배 채소에 대한 수입관세는 미미하지만 러시아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품목이 무효화는 소비자 가격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향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수입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하일 글루시코프는 과일채소연합이 비닐하우스, 배터리 등의 습도를 조절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에 대해 수입관세를 제로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품목들은 최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제과공장 '빅토리'의 공동 소유주 비탈리 무라비예프는 현행 형태로 산업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면 최종 제품 가격이 1~2% 인하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식물성 지방 15%에 대한 관세 폐지가 더 효과적이겠지만 수입 시 원료 가치의 20% 부가세를 선납해야 하는 것이 업계의 주요 문제다.
비탈리 무라비요프는 코코아와 기타 원자재 가격이 루블 단위로 거의 두 배로 올랐을 때, 현재 운영 자본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농무부는 정부 대책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제공하고 적자 가능성은 배제하고 원자재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품 가격도 급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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