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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22

미국, FDA가 인간 식품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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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FDA의 식품 규제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agan - Udall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FDA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을 규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명령 체계와 관리통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인간 식품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문화가 파편화되어 있으며, 명확한 비전이나 사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Reagan - Udall 보고서는 지난 7월 로버트 칼리프 FDA 국장이 발표한 FDA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결과이다.

칼리프 국장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FDA는 인간 식품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1월 말에 공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입법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들은 2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칼리프 국장은 이번 변경들은 Reagan - Udall 보고서, 식품 과학 발전 내용 및 9월에 완료된 바 있는 유아용 조제분유 공급망 대응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의 목표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개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관 내에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작업에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환경 작업 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 소비자 브랜드 협회 (Consumer Brands Association), 소비자 보고서 (Consumer Reports) 등의 단체들은 Reagan - Udall 보고서와 권고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간 식품 프로그램을 더 나은 구조로 만들고 기관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칼리프 국장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소비자 보고서의 식품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론홀름은 전문가 패널이 FDA 식품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혁을 향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하였다. 

소비자 브랜드 협회의 규제 및 기술 담당 부사장인 로버트 와그너는 식품 및 음료 회사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문화를 바꾸었다고 전했다.


[시사점] 2011년 법으로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은 기업과 규제 당국이 식품 안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과거 접근 체계를 넘어서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큰 변화를 만들었으나 FDA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와그너 부사장은 FDA가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현재에도 해당 법 시행 이전의 검사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조:

 FDA needs to restructure Human Foods Program, report says

https://www.fooddive.com/news/fda-report-restructure-human-foods-program-reagan-udall-foundation/6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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