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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23

프랑스, 자국 내 유통 식품 포장재 등록 및 Triman 표기 의무화

조회954

주요내용

* 하기 사항은 프랑스 소재 한국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식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프랑스 정부 공인 등록기관에 회원가입을 하고 Triman 픽토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 시 한국의 수출업체가 라벨 및 패키지를 제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Triman 표기는 스티커로 제작,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1. 포장재 등록

고유ID(IDU, Identifiant unique)

생산자 확대책임제 REP(Responsabilité Elargie du Producteur)에 따라, 식품을 포함하여 포장된 소비재를 프랑스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업체는 프랑스 정부 공인 등록기관(Adelphe, CITEO, Léko 1개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기관을 통해 프랑스 환경관리청 ADEME(Agenc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로부터 고유ID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고유ID는 업체의 판매조건(CGV, conditions générales de vente)과 계약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업체도 상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판매회원 가입 시 개별 판매자들에게 고유ID를 요구하기도 한다.

발생비용

발생비용 산출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2 11일부터 1231일까지 1만 개 미만의 포장된 소비재를 프랑스 시장에 공급한 업체는 202311일에서 228일 사이에 회원가입한 공인기관을 통해 내역을 신고하고, 80유로(부가세 제외)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5천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 및 납부 후, 차년도 초에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다.

프랑스 정부 공인 등록기관

Adelphe : https://www.adelphe.fr/

CITEO : https://www.citeo.com/

Léko : https://www.leko-organisme.fr/

2. Triman 표기

의무화 시점

202339일 이후 프랑스 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포장에 Triman 표기 의무화

2022922일 이전에 수입된 경우, 제품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나,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므로, 최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표기방식


Triman

+

구호

+

소재별 구성

+

재활용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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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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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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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픽토

그램

픽토그램만

혹은

텍스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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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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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혹은

미적용

픽토그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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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예시 및 적용실례


구호 적용

구호 미적용

텍스트

+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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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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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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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으로도 사용 가능

세로 정렬로도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색상, 정렬방식 등 세부적인 사용조건 및 용례는 가이드 참고


참고사항

인쇄면 면적에 따른 표기방식

- 제품 혹은 포장면 최대면적이 10~20경우, Triman 로고만 인쇄하고 재활용정보는 비물리적 방식으로 제공 가능

- 제품 혹은 포장면 최대면적이 10 미만일 경우, Triman 로고와 재활용정보 모두 비물리적 방식으로 제공 가능

- 포장면이 원통형이나 구형일 경우, 10~20에 대한 기준은 20~40로 확대

외포장에 스티커로 부착 가능

픽토그램 및 상세한 사용 가이드는 프랑스 정부 공인 등록기관 회원가입 후 계정에서 다운로드

3. 시사점

프랑스 내 유통 소비재의 포장재 등록과 Triman 표기 의무화는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아마존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Triman 표기 규정은 202211일부터 발효되어 202339일부로 유예기간도 끝난 상황이므로, 프랑스 내 한국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현재 보유 중인 재고의 수입일을 확인하고, 추후 수입하는 제품의 라벨링 및 패키지가 상기 규정들을 준수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https://lenouvelr.com/wp-content/uploads/2022/03/CITEO-INFO-TRI-PAPIER.pdf.pdf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FAQ%20Triman%20et%20frises.pdf

https://www.ecologie.gouv.fr/emballages-menagers

https://www.citeo.com/faq-lidentifiant-unique

https://www.ecosistant.eu/en/triman-logo/

https://www.ecosistant.eu/en/packaging-law-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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